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장애영역별 학생 수, 특수교사 현황 등의 데이터를 제공했다. 행안부는 교육부 데이터와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지원 규모 및 금액, 편의시설 현황 등의 데이터를 결합해 분석했다.
이렇게 최근 10년간(2011~2021년) 특수교육 현황 분석 결과, 학령인구가 줄고 있음에도 특수교육대상자는 계속 증가(2011년 8만2665명→2021년 9만8154명)했다. 특히 유치원(123% 증가), 초등학교( 27%)와 발달지체(176%), 자폐성장애(63%) 등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행안부와 교육부는 데이터 기반의 특수교육 대상자 수 예측모델을 개발했다. 예측대상을 세분화(지역·연령·장애영역 등)하고 특수교육과 다양한 외부 데이터를 결합,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 이를 적용해 2022년 특수교육 대상자 수를 예측해보니 전국에서 전년 대비 1483명(1.5%)이 증가할 것으로 나왔다.
지역별로는 세종시(7.7%), 경기도(3.5%) 등 10개 지역이 증가하고 부산시(2.3%) 등 7개 지역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예측치를 종합해보면, 지역별 출생아수 및 장애인 주차구역 비율 등 학습 여건에 따라 편차가 확인됐다. 또 특수교육 지원정책 강화로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특수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특수교육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교육 여건 개선으로 장애학생, 학부모, 교원 등 특수교육 현장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행안부는 교육당국의 정책수립에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특수교육 수요를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돼 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덕수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이 모든 기관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협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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