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곽문근 강원 원주시의원이 공병 보증금 반화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19일 원주시의회에서 열린 ‘제23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공병 보증금 반화제도를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곽 의원은 “소주와 맥주병을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져가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제도는 누구나 알 것이다. 30년 넘게 이어져 온 제도”라며 “하지만 회수과정에서 보증금을 두고 이해관계자들 간 마찰로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병이 소비자부터 제조사로 회수되려면 공병취급상, 민간수집상, 소매점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게 곽 의원의 설명이다.
곽 의원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매업자들은 빈병 수거 무단 거부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1인당 반환 병 수 제한이나 1일 30병 미만에 대한 영수증 요구 행위도 마찬가지”라며 “그러나 규정이 있어도 수집업체의 적은 수수료 등의 문제로 빈병 반환을 거부당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힘들게 빈병을 반납해줘도 주류 제조사가 도매업체에 지급하는 1병당 수수료는 소주병 28원, 맥주병 31원이고, 소매상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소주병 10원, 맥주병 11원이다”라며 “요즘 다 카드결제를 하는데 반해 보증금은 현금으로 준다. 적은 금액이지만 카드 수수료도 손해를 보는 구조다”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곽 의원은 공병 수거에 따른 적치장소 부족과 세척되지 않은 공병 취급 등의 문제점도 거론했다.
곽 의원은 “빈병 회수 구조나 소매업체 인센티브 지원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의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수집업체가 빈병 수거를 통해 매출이 상승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곽 의원은 “다른 대안으로는 수거 구조를 바꾸는 것도 있다.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빈병 회수 장치가 있지만, 지방에는 이마저도 없다”며 “시민이 재활용품을 배출하기 편한 곳을 거점으로 무인 수거기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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