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부울경 메가시티는 균형발전 선도 모델

3개 시·도 특별연합 출범
과감한 권한 이양이 변수

전면봉쇄에 들어간 중국 상하이의 거리가 텅 비어 있다. 사진=뉴스1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공식 출범했다. 부울경 3개 시도는 19일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자치분권위원회와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사무 위임 '분권 협약'을 체결했다. 초광역권 협력을 전제로 한, 동남권 메가시티 육성을 위한 초석을 놓은 셈이다.

진정한 메가시티는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기능적으로 연결된 인구 1000만명 이상의 광역경제권을 뜻한다. 일일 생활도 가능해야 한다.

부산과 울산, 경남을 합친 총인구는 현재 776만명이다. 부울경특별연합은 2040년까지 인구를 1000만명으로 늘리고, 275조원인 지역내총생산(GRDP)을 491조원으로 늘리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기 위한 광역철도 구축사업도 서두를 예정이다.

이런 원대한 목표를 이루려면 갈 길은 멀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국토균형발전의 첫발을 뗀 의미는 크다. 개발연대 이후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역대 정부가 늘 지역균형을 지향했다. 참여정부가 행정복합도시 세종시를 만들고, 서울 소재 공공기관을 지방 혁신도시로 분산시킨 게 단적인 사례다. 하지만 그래도 지역소멸 위기는 여전했다. 시군구로 쪼개진 지방이 서울이란 골리앗과 맞설 수 없었던 탓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초광역개발권 정책을 제시했었다. 어찌 보면 이번에 3개 광역시도가 내건 '초광역 협력' 기치는 이와 궤를 같이한다. 기존 행정구역에 고착된 소지역주의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자본과 인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인 수도권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서다. 그런 맥락에서 임기 말 문재인 정부가 혁신도시 추가 이전 대신 메가시티 육성을 택한 건 높이 평가할 만하다.

다만 부울경 메가시티가 성공하려면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청사 소재지에서부터 자동차·조선·항공 등 부울경 초광역권의 3대 주력산업에 대한 투자재원 분배에 이르기까지 세 광역단체가 조율해야 할 숙제는 널려 있다.

무엇보다 권한 이양 등 중앙정부의 지속적 지원이 관건이다. 다행히 지역균형발전을 공약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선거전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육성에 관심을 표명했다.

새로 출범하는 부울경특별연합이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등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 협력의 선도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