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대통령실

'논란, 또 논란'…'부실 검증' 비판 높아지는 尹정부 첫 내각 후보자들

뉴스1

입력 2022.04.20 06:01

수정 2022.04.20 06:0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2022.4.19/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2022.4.19/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일일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17/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일일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17/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이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사검증 라인에 대한 '문책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 사외이사 문제, 위장전입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졸속 검증'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와 각 부처 등에 따르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의대 편입 과정에서의 아빠 찬스, 아들 병역 판정 논란, 농지법 위반 등 10개 넘는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도 사퇴 요구가 있으나 정 후보자는 "현재까지 단 하나의 의혹도 불법이나 부당한 행위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의혹을 일절 부인하고 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는 한국외대 총장 재임 당시 제자 성추행·성희롱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교수에게 약 1년 만에 순금 3돈 포상 결정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롯데첨단소재(현 롯데케미칼) 사외이사를 겸직하며 1억원 넘는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금수저 학생 조사' 시도, 사학비리 옹호, 회계 부정 등도 논란을 낳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TCK,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민간기업에서 사외이사를 지내며, 총 7억85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최근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로 위촉된 이후에도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로 재선임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2010년 한 언론 기고문에서 '출산 기피 부담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 국외훈련 파견 및 유학 휴직을 이용해 석·박사를 취득한 뒤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으로 자리를 옮긴 데 대한 지적도 나온다. 공직자로서 받은 혜택을 개인의 입신양명에 이용했다는 취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강남 8학군에 자녀들을 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년간 사외이사를 맡았던 그룹 계열사에 아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돼 아빠 찬스 논란에도 휩싸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전세금을 1년 만에 5억3000만원(43%) 올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한 후보자 배우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미국 기업들의 변호나 업무 과정 전반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법무부 업무를 맡을 한 후보자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재직 당시, 출장비 부정수급 비리 등 고용부 감사에서 비위 행위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 2017년 재단에서 사내 성추행이 벌어졌지만 고용부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나 논란을 받고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세월호 진상조사위는 세금 낭비'라는 논평을 낸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김앤장 고액 고문료, AT&T 특혜 논란, 부인 미술품 효성그룹에 고가 판매 논란 등에 휩싸였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인사검증을 할 때) 경찰·검찰·국정원·국세청에 평판조사를 하고, 본인에게 수백 가지 질문서를 작성하도록 하지만 시간도 촉박하고 (전반적으로) 검증(시스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엄 소장은 "(결국 인선 기준으로) 전문성을 너무 중시해 학벌 좋고 경력이 화려한 사람들을 장관 후보자로 주로 내정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라며 "정치권 인사나 고위 공직자 등 (기본적인) 관리가 되는 사람을 발굴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며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 속에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전날(19일) 브리핑에서 정호영 후보자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면서 "국민 앞에 나서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소명할 시간은 국회 인사청문회장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