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역할재편 주제 세미나
급격히 바뀌고 있는 시장 환경에서 산업은행 역할 변화를 주문하는 전문가 공동 의견이 나왔다. 덩치가 커지고 있는 조직을 슬림화 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별도 기관을 만들어 정책금융 효율성을 극대화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2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정책금융의 문제점과 혁신과제: 산업은행의 역할 재편을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화에 따른 정보 비대칭 해소에 따라 정책금융 필요성이 감소했다"며 "기존 산업·사업 구조의 선제적 재편이 필요하고 신산업 육성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연구위원은 이어 "범정부 협력체제를 강화하면서 중복 지원 프로그램을 파악해 슬림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시장마찰 축소를 위해 민간부문에서 다룰 수 있는 영역에서의 역할은 줄이고 미래 성장가능성 있는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윤만호 EY한영 경영자문위원회장도 "사전적·선제적 대응을 통해 구조조정 기업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라며 "산업은행도 보다 적극적인 관련 분야 전문가 영입과 기법 마련 등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특히 윤 회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요한 원칙은 구체적으로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채권자나 주주 등 이해관계자 모두의 고통 분담, 지속적 정상화 방안 마련 등"이라며 "구조조정을 마치면 빨리 시장에 내놓아야 경쟁력 악화 등을 막을 수 있는데, 늘 '헐값' 이슈가 대두된다. 시장에서 합의점이 형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 BDA파트너스 대표는 3가지 차원에서 정책금융의 지향점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산은이 추진해온 대우조선해양, 쌍용차 딜 등은 그 자체 문제라기보다 국가계약법이 손발을 묶은 결과로 봐야 한다"며 "사모펀드(PEF) 등 민간과 협업할 수 있는 투자, 구조조정 방식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짚었다. 부실화된 기업이 있다면 산업은행은 자금을 좀 더 대고 민간이 이를 책임지고 해결하는 형태도 고려할 수 있단 뜻이다.
끝으로 이 대표는 "신성장 산업에서의 산은 역할을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중소기업 정책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박 실장은 "지주회사 산하 금융부문 신용보금지금 및 기술보증기금, 산업은행 온랜딩 부문과 중소기업 모태펀드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궁극적으로 중소기업 지원 및 상업 금융 부문은 해당 공사에 이전하거나 민영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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