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미뤄진 '4차 철도기본계획'…"4말 5초엔 나온다"

기사내용 요약
철도통합 변수로 발표 1년 넘게 미뤄져
일각선 새정부에서 발표할 것으로 전망
국토부 '서면심의' 중…빠른 시일 내 확정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22.04.21. [e-mail]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정부의 국가 철도산업발전계획이 시행 1년이 넘은 상황에서도 확정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지난달에 고시할 예정이었던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발표가 늦어지면서 새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나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적지 않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철도의 운영과 건설, 기술, 안전, 산업구조 등의 내용을 구상하는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않고 있다. 이번 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완료했다.

[서울=뉴시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이 각각 운영하는 KTX(왼쪽)와 수서고속철도(SRT)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2.04.21.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계획이 1년 넘게 발표가 미뤄진데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의 철도통합이 변수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해 당사자간 팽팽한 이견으로 결국 통합에 실마리를 풀지 못하면서 이번에 발표될 기본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토부는 철도 통합을 논의하는 거버넌스 분과위를 통해 이들의 통합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지난달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으로 고시할 예정이었지만 또 다시 미뤄진 점을 볼 때 현 정권에서 발표하기보다는 내달 들어서는 새정부에서 발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이 현재 서면심의 중"이라며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는 고시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4차 기본계획이 새 정부와는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미 1년이나 늦어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지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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