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처리한 주요 개인정보 침해 구제사례를 모은 2021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침해 발생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매년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의 수집·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례도 증가하고 유형도 다변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사례집에는 국민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총 74건의 사례가 수록돼 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건 개요 및 합의·결정 내용, 위원회의 법률적 판단 내용이 상세히 담겨있다.

아울러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소개, 사건처리 현황, 자주묻는 질문 등의 내용도 함께 수록됐다.

사례집은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주요업종별 협회·단체 등 총 164개 기관에 배포된다.

개인정보위와 분쟁조정위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