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 가구 공급 성공하려면 ‘文정부 2·4대책’부터 손봐야"

건산연·LHI·주거복지포럼 세미나
새정부 공급대책 민간역할 중요
수도권 150만가구 등 어려운 목표

새 정부 부동산 정책 핵심인 250만 가구 공급을 위해 민간과 공공 협력을 강화하는 주택 공급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인 2·4대책부터 개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수도권 공급, 정비사업에 달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LH 토지주택연구원(LHI)·한국주거복지포럼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산연은 새 정부 공약인 5년간 250만 가구(수도권 150만 가구)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국내 주택공급 시스템상 수도권 공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도권 목표량 중 약 25%는 사업 진행이 느린 정비사업이다. 국내 공급 규모는 최근 5년 평균 연간 전국은 52만3000가구, 수도권은 27만4000가구를 준공했다. 수도권에 매년 30만 가구를 준공해야 하는데 2005년 통계 작성 이래 30만가구를 넘은 것은 2018년이 유일하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수도권 목표를 위해선 새로운 법 제도가 필요하다고 봤다. 공급효과는 속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는 "수도권은 정비사업 중요성이 커지는데 준공시점이 장기화될수록 토지소유주의 개발이익은 증가하지만, 사회적 이익인 공급효과는 지연돼 사회적 갈등이 커진다"며 "정비사업 진행 과정 갈등을 줄이고 인허가 및 개발이익 관리를 정교화하는 방안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마련하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주택공급은 사업부지 발굴과 민간·공공 등 사업방식 주체를 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집값이 급등한 독일과 영국은 도심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를 확보하고 갈등을 줄이는 방식으로 주택공급시스템 근간을 바꾸고 있다.

독일은 다양한 시장 참여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주택공급 정책을 수행하며 주택개발 반대 등 갈등을 조율하고 있다. 영국은 주택공급 실패를 도시계획시스템으로 꼽고 개혁안을 논의하고 있다.

■2·4대책 개편… 민간 사업 활성화

전문가들은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선 현 정비사업인 2·4대책을 손봐야 민간과 공공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토지소유주가 민간 정비사업을 희망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서울 내 주택 분양은 85%가 민간공급이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2·4대책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개편·통합해야 한다"며 "사업성이 양호하고 민간 주도가 가능한 곳은 민간에 맡기고 공공은 사업성이 부족하나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2·4대책으로 단기간 내 여러 사업수단이 도입됐으나, 기존 공공주도형 정비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는 달리 각 수단의 목적과 적합한 대상이 모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4대책 핵심인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단기간 내 많은 후보지가 선정되고, 주택시장 불안 차단을 위해 무리한 현금청산 기준을 설정하는 등 사회갈등이 커졌다고 봤다.

권혁삼 LH토지주택연구원 위원은 공급정책 중 역세권첫집사업은 민관협력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250만가구 공급을 위해 이를 연계해서 대규모 택지개발 공급 외에 역세권 국공유지 활용 등 소규모 주택공급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부지확보를 위해 공공에서 민간 부지를 매입하고 임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민간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선 매입 약정 우선입주권, 연금형 분양주택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