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김혜지 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4일 청와대 측이 '문재인 정부 성과를 폄훼한 건 윤석열 정부의 자충수'라고 반박한 데 대해 "지금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반박에 나섰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가지 예만 들겠다. 현재 우리나라 부채가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한국 경제가 '폭망'이라구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각종 지표를 예로 들며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비약적 성장을 이뤘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아무리 정부 교체기라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너무 인색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안 위원장이 지난 11일 인수위 전체 회의에서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이고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 이것이 새 정부가 현 정부에게서 물려받은 성적표라는 것을 국민에게 말씀드려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됐다.
안 위원장은 "부채는 D1 D2 D3 D4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국제 기준은 D2(중앙정부 채무+지방정부 채무)를 기준으로 국가부채를 계산한다"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을 기준으로 하면 (부채 비율이) 53% 정도인데 우린 51%이고 곧 몇 년 내로 60%를 넘어갈 것이다.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D3(국가부채+공기업 부채), D4(미지급 연금)에 있다. 다른 나라는 대부분 민영화돼서 공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를 늘리는 대신에 공기업이 부채를 떠안게 하는 방법으로 부채 비율을 낮추는 편법을 써온 경우들이 있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 특히, 비기축통화국 D3와 비교해 보면 훨씬 악화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더 큰 문제는 D4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연금들이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 특히 국민연금같은 경우 2088년이 되면 누적적자가 1경7000조원이 될 정도"라고 했다.
"그리고 매년 미지급 부채가 쌓여가고 있다. D4가 대부분의 상장회사들이 쓰는 기준인데, D4로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국가가 갚아야 할 돈은 어마어마하게 된 셈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다른 정부와 전혀 다르게 연금개혁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더 악화된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학을 배운 사람들 같으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정책 발표 시기에 대해선 "이번 주 내로 먼저 방역에 대한 부분이 발표되고, 이틀 정도 후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 부분이 발표된다"고 밝혔다.
이어 "(손실보상 정책으로는) 현금지원 방식과 대출 지원 방식, 대출이자 또는 세금감면, 세액공제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며 "(인수위) 경제1분과에서 발표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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