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윤곽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만큼 원 후보자의 '입'에 이목이 더욱 집중되는 상황이다.
'제주도지사 관사'나 '오등봉 개발사업' 등과 같은 의혹들이 해소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원 후보자 측은 국토교통부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250만 가구 공급' '공시가격' 'GTX' 등 가시화 여부 촉각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업계는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질의가 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 후보자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인수위 내에서 부동산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아왔기 때문이다.
그간 인수위가 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부동산 정책 공개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온 것도 원 후보자의 정책적 소신과 정견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보다는 역세권 첫집이나 청년 원가주택을 포함한 '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간 인수위 내 국토부-서울시 도심 주택공급 실행 TF가 윤 당선인 공약인 역세권 첫집 등의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고 공급 가능한 후보지를 검토하는 작업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당선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안정세를 찾아가던 집값을 자극했던 만큼, 규제 완화보다 공급 시그널을 통해 집값 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원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 지명 후 첫 출근 자리에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 폭탄으로 인해 개발 이익, 투기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외에 공시가격 로드맵 재조정 여부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충 방안 역시 관심 사안이다. 원 후보자는 공시가격에 대해 "세금을 부과받거나 수용 가격에 대해 판정받아야 하는 국민 입장에서 많은 문제점을 느낀 게 사실"이라며 '종합적 검토'를 시사한 바 있으며 지난주에는 GTX-A노선 6공구 건설현장을 방문해 노선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오등봉공원' '셀프 용도변경' 등 의혹은 변수…元 "사실 아냐"
청문회에서는 최근 원 후보자에 이어지는 각종 의혹에 대한 질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은 주로 제주도지사 시절과 연관돼 있다. 예컨대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블라인드 규정을 위반했다거나 특정 업체에 행정 편의를 제공했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단독주택 부지 일대의 용도 변경을 '셀프 결제'했다거나 제주 공기업 사장들에게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등의 문제 제기도 이어진다. 국회의원 시절 재산신고가 누락·정정됐다는 과거 의혹에 대해서도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원 후보자가 국회의원에 지자체장까지 지낸 만큼 검증을 비교적 수월하게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부동산이나 개발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토부 수장'으로서의 적절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원 후보자 측은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국토부 대변인실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예컨대 국토부 대변인실은 오등봉공원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따랐으며 사업자 심사과정에도 일체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냈으며, 정치후원금 논란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을 대상으로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받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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