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시 법사위서 검찰개혁 논의.. 합의는 '난항'

국민의힘 "중재안 재논의" 방침에 검찰개혁 2라운드
오늘 8시 법사위 열어 논의키로.. 입장차는 여전
민주당 "합의한 朴의장 중재안 중심으로 논의"
국민의힘, 자체안도 준비.. 합의까지 험로 예고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박주민 소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오늘(25일) 오후 8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열어 검찰개혁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모두 참석하기로 한 가운데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법사위 양당 간사에 따르면 여야는 오후 8시에 법사위 소위에 출석해 검찰개혁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등 10건이 있는데 이미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이 있기 때문에 10건을 다 심사히기보다는 조정안을 중심으로 심사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박 간사는 "지금 박 의장의 입장도 중재된 대로 해달라는 것"이라며 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위원들도 참석해서 논의할 것"이라며 소위 참석 의사를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검찰 수사권에 선거 및 공직자 범죄를 포함시키는 방향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유 간사는 "전략인데 어떻게 말을 하나"라며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의장 중재안이 아닌 자체적인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박 의장 중재안, 당 자체안 등 투트랙으로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박 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의힘의 '검찰개혁 법안 재논의' 방침에 대해 "합의 파기"라고 보고 있다. 여야는 지난 22일 박 의장 중재안을 전달 받고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수용키로 뜻을 모았다. 여야는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합의문에 서명하기도 했다.

박 의장 중재안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2대 범죄(경제, 부패)에 대해 한시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유지하며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출범 후에는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또 4월 중에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여야는 28~29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돌연 '재논의'를 시사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등을 통해 '검수완박'에 우려를 표하고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에 대해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재논의' 방침을 "합의 파기"라고 규정하고 여야가 합의한 대로 4월 내 중재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가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