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미래 먹거리 전략은 ‘규제 타파’… "일자리·경제성장은 민간에서"

‘미래 먹거리 분야 국가전략’ 발표
초격차 기술·미래먹거리 산업 집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미래 먹거리 분야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은 민간에 맡기는 것이 골자다. 에너지·항공우주 등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 확보뿐 아니라 6G·이차전지 등 구체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규제타파·네거티브 규제 전환 필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 미래 먹거리 분야 국가전략'을 발표하며 "가장 중요한 새 정부 역할은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창출이다. 이것은 시대적 소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새 정부 경제철학에 대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민간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도 그런 철학으로 접근하겠다"며 "그것이 문재인 정부와 저희들의 가장 근본적인 철학 차이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선 규제 타파와 네거티브 규제(명시적 금지사항 외 모든 것을 허용하는 규제 시스템)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기업의) 자유를 빼앗는 것 중 하나가 규제"라며 "어떻게든 규제를 없애겠다. 민관이 함께 논의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여러가지 세부 정책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에서 새로 만드는 규제도 있지만, 규제를 가장 많이 만드는 곳이 국회"라며 "새로운 규제들이 아무런 제한도 없이 계속 만들어지는 걸 막기 위해 정부 규제개혁위라든지 국회에서는 규제개혁평가를 받은 법안만이 법사위로 가는 식의 장치들이 꼭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관련기사 24면

또 "두 번째로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우리 법들이 보면 누더기가 된 법이나 사문화된 법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면서 "(여러 법을) 정리하면서 네가티브 규제를 도입하는 절차를 밟아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새 정부의 전략으로 자율, 공정, 사회적 안전망 등 세 가지를 들었다. 대한민국의 관치경제나 규제 등 때문에 기업이나 개인의 자율을 빼앗고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안 위원장은 "그러다보니 우리나라가 점점더 잠재성장률이 떨어져서 0% 가까이 접근하는 불행한 일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에 대해서는 "실력만 있다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대기업을 무찌르고 중견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는 게 건강한 생태계"라고 설명했다.

■"초격차 기술 확보·미래 먹거리 산업에 집중"

구체적으로 새 정부가 집중할 미래 산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현 정부와의 차별점을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빅3 중심이었다"며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산업을 지목했다. 이어 "일종의 캐시카우, 지금 현재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에 집중했다. 미래산업에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다보니 호황인 산업이 끝나가면 다음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빅3뿐 아니라 새롭게 커가는 분야, 유능한 분야 그리고 큰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분야들에 집중하려고 한다"며 에너지·디스플레이·항공우주·문화 콘텐츠 등 4개 분야에서 새로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는 디스플레이, 6G, 이차전지, 바이오, 방산·우주항공 산업, 차세대 원전, 스마트 농업, 인공지능, 탄소중립 대응 등을 꼽았다.

안 위원장은 "현재 돈을 많이 벌어주는 첨단산업 분야가 외국과 차이가 별로 없어 거의 따라잡히고 있다.

특단의 대책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스플레이는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고, 신소재 분야와 소부장 분야 역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도 앞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발했는데 정부가 멈추는 바람에 다른 나라보다 뒤처져 있다고 점검했다.

[e-mail] 오은선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