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특정인 사면 지침 받거나 검토 없어"

박범계, 석탄일 가석방 확대 시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과 관련 "특정인과 관련된 어떤 지침을 받은 바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6일 "(사면은) 전적으로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더 말하기 곤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석가탄신일 가석방 규모 확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석방률을 높여 수용률을 낮추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확고한 정책인 만큼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 수리에 대해서도 "곧 대통령께서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고검장들의 사표 수리 여부에 관해 "아무래도 한두 분이 낸 것이 아닌 6명의 고검장이 다 사의를 표했기 때문에 선별할 수 없다"면서 "검찰의 행정업무 연속성이란 것이 있고 공백이 있어선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논란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정서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며 "수사 공정성은 계속 논의해야 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론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은 소추기관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안과 별도로 전체 수사 총량의 배분을 놓고 봤을 때도 여전히 검찰은 중요한 수사 기관이다"고 덧붙였다.

[e-mail]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