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 시장주의자 추경호, 과세체계부터 칼댄다[尹정부 경제정책 밑그림]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국회 제출
기업 경쟁력 위해 법인세 인하 검토
종부세 과세 2020년 공시가 적용
양도세 중과 완화 등 부동산 안정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다음달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의 핵심은 친기업, 시장 중심, 세제 정상화였다. 추 후보자는 야당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세제정책에 반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여러 건 발의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상속·농가주택은 다주택 제외 등이다. 답변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정책 추진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 주도가 아닌 시장 주도 성장을 위한 전제로 법인세 과세체계 개선정책 방향도 밝혔다.

주식양도소득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폐지 공약과 달리하면서 신중한 입장이었다.

■법인세 인하 추진…"과세체계 개편"

26일 정부 관계자는 "과거 인사청문회 답변서는 형식적인 문구가 많았지만 추 후보자는 답변서에 구체성을 띤 정책방향을 담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업정책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다 새 정부 경제팀이 내세웠던 시장 중심, 친기업 등이 고스란히 들어있다. 우선 추 후보자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 과세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고, 과표구간도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렸다. 추 후보자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국회의원 시절부터 제기해 왔다. 법인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지난 2020년 현행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2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 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인세 과세체계를 손대겠다는 답변을 하면서 법인세율 인하, 과표구간 축소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추 후보자는 규제완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추 후보자는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부처별 규제비용 감축 목표를 설정, 이를 달성치 못하면 신규 규제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를 지원하는 세법개정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기업 기준 6%인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20%(대기업 기준) 올리는 방안 등이 유력하다.

■양도세·종부세 등 부동산세제 정상화

추 후보자는 부동산 세제 완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서면답변서에서 추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 산정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2020년 또는 지난해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를 산정할 때 2021년 공시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2020년 수준으로 환원 가능성도 제기된다.

1주택자 종부세율과 관련, 추 후보자는 "1주택자 종부세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2017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답변했다. 종부세율은 현 정부 출범 전 0.5~2.0%였으나 현재는 0.6~3.0%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지난해 95%에서 올해 100%로 올라가는 데 대해 "종부세 납세자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과 관련, "현행 다주택자 중과제도는 과도한 세부담 적정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양도세 중과 폐지는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 등은 세부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이었다. 새 정부는 출범일인 5월 10일 1년간 한시적 중과배제를 시행하고 향후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다주택 중과세 정책 자체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상속·증여세 조세체계 개편 입장도 분명히 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 상속세 부담은 앞으로 한층 더 커질 수 있다. 추 후보자는 "현행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자 개인의 유산취득분에 매겨 세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추 후보자는 최저임금을 업종이나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와 관련, "주식 양도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원칙과 국내 주식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 투자자 수용성, 투자자 보호장치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