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E·F 신설 사실상 확정… 노선은 내년 윤곽

국토부, 신설 전제로 기획연구
내년 상반기까지 수요 등 분석
세부안 尹 공약과 달라질 수도
예산 확보·실효성 등은 논란 여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E·F 신설이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하는 관련 기획연구가 노선 신설을 전제로 한 수요와 수익성 확보방안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관심이 높은 GTX E·F 세부노선의 경우 윤 당선인 공약방안은 수요예측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어 연구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2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GTX 노선 신설에 필요한 수요와 사업성 분석을 위한 기획연구를 한다.

이번 기획연구는 '노선 신설 가능성 타진' 여부가 아닌 '수요와 수익성 확보' 차원이다.

사실상 노선 신설을 전제한 연구인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 노선 신설로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의 취지에 공감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연구 결과에서 수요와 사업성 등을 검토해야 하는 만큼 공약에서 거론된 노선(역사)이 최종 확정됐다고 보는 건 금물"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인천(검암)~서울(김포공항·디지털미디어센터·신내)~남양주(덕소) 등 수도권 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E노선과 수도권 순환노선(고양~서울~부천~안산~수원~용인~성남~하남~남양주~의정부~양주~고양)인 F노선 신설을 제시했다.

다만 GTX E·F 신설에 따른 예산 확보가 최대 걸림돌이다. 4차 국가철도망에 유일하게 GTX 신규 노선으로 포함된 D노선은 21㎞ 남짓한 공사에 2조247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철도 업계에서는 GTX E·F 신설역에 콤팩트시티나 고밀개발을 통해 막대한 사업비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비용 대비 편익(BC)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용노선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노선이 신설될 경우 철로를 새로 깔아야 할 수도 있다"며 "주택 공급부족이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에도 있듯이 콤팩트시티, 역세권 고밀개발 등이 동반될 경우 GTX 수요부족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E·F 노선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설 노선이 재정사업으로 가느냐, 민자사업으로 가느냐에 따라 사업 계획과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GTX E·F 노선 신설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수요와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경우 한양대 명예교수는 "수도권 북부는 인구밀도가 떨어져 민자사업으로 운영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콤팩트시티를 건설한다 해도 인구가 2만~3만명 늘어날 텐데 재정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하지 않고서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