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변신⑥]"생애주기별-지역맞춤형 임대주택 정책 시행해야"

기사내용 요약
尹, 공공임대주택 연간 10만 가구 공급
"공급 앞서 주거복지 로드맵 수립해야"
청년·신혼부부 중심...중장년 등 소외 우려
"다양한 지원 통해 민간 참여 확대해야"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뉴시스 자료사진.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연 평균 10만 가구, 임기 내 50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가구당 면적 규모를 확대하고, 도심복합개발 등을 통해 수요가 있는 곳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앞서 생애주기별,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로드맵 수립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공적 자원이 투입되는 만큼 지속가능한 재원조달 모델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27일 국민의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확충을 공약했다.

우선 건설 임대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연 평균 10만 가구, 임기 내 5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소형 평형 위주의 공급으로 임차인들의 불만도 있었던 만큼 가구당 면적 규모를 확대하고, 도심복합개발 등을 통해 수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 민간임대주택 공급량의 30% 가량을 주거 취약계층에 배정하는 한편 사업자에게는 각종 세금감면 혜택도 부여한다.

◆"생애주기별, 지역맞춤형 주거복지 로드맵 나와야"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앞서 생애주기별,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로드맵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진보당 서울시당 서울청년진보당이 15일 오후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열린 묵동 청년임대주택 찬성 집회에 참석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11.15. [e-mail]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계층과 지역을 분석해 공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임기 내 50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아직 입지가 나오지 않았다"며 "지원대상,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공공임대주택은 실질적인 주거취약계층 10% 가량을 설정해 전체적인 공급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언제, 어디에,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실행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이 청년층과 신혼부부 위주로 공급되고 있는 만큼 중장년층이나 고령 가구가 소외받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의향이 있는 가구 중 고령과 중장년층이 전세자금 대출과 월세보조금 등의 지원보다 공공임대주택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이 있는 가구 중 '공공임대주택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은 소득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생애단계에 따라 고령가구와 중장년 가구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토연구원은 "고령가구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가구 중 공공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비율이 다른 생애단계에 비해 가장 높다"며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계층"이라고 설명했다.

김덕례 실장은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청년층과 신혼부부 가구에만 집중하다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계층도 나올 수 있다"며 "전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는 공적 자원 투입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재원조달 모델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오후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를 방문해 세대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에 대한 차별과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기 위해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사업을 본격화한다. 노원구 하계5단지를 1호 단지로 선정해 올해부터 사업에 착수, 2030년까지 총 1510세대의 고품격 임대주택을 만든다. 2019~2026년 사이 준공 30년을 경과하는 임대주택 24개 단지를 단계적으로 재정비해나갈 계획이다. 2022.04.18. [e-mail]

김 실장은 "공공임대주택의 품질과 기능의 향상 문제도 결국 공적재원을 얼마만큼 투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며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재원조달 모델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민간 역할 확대해야"

해외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어떠할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이 발표한 'LH 공공임대주택 이미지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공급 주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곳과 주택조합·비영리 조직, 개인 및 영리조직이 담당하는 경우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국가와 지자체 공급 비중이 크지만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비영리 조직·주택조합의 비중이 크다. 독일과 미국의 경우 개인·영리조직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미국은 1970년대부터 다양한 주택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특히 민간이 공공임대주택 개보수에 투자할 경우 주택바우처를 지원하는 등 임대료 보조를 통해 임대료 수입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개선사업 등에 있어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실장은 "LH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새 정부가 계획한 물량을 모두 공급하기에는 빠듯할 수 있다"며 "민간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물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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