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정비전 "다시 도약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새 정부 국정비전 발표
국가와 국민 모두 잘 되자는 의미
국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국민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국정목표에 '과학기술교육' 분야 추가 차별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오른쪽)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안철수 위원장 주재 간사단 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내달 10일 공식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확정됐다. 국가와 국민 모두 잘 살게 되는 시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윤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의지가 적극 반영됐다.

국정운영 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으로 확정된 가운데 내주 발표될 국정목표에는 기존 정권과의 차별화 차원에서 '과학기술교육' 분야가 추가된다.

최종학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27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정비전은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향점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와 '국민'에 지향점을 두고 국정과제를 수립했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

최 위원은 "나이드신 분들은 저성장에 우리나라가 어렵다고 하시고 젊은 분들은 나라 보다 삶이 어렵다고 한다.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고 집 사기도 어렵다는 것"이라면서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토론하면서 이 두가지 큰 흐름을 같이 비전에 담도록 하자는 의지를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국가가 잘 돼야 한다'는 의미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국민의 삶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미를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에 담았다고 최 위원은 전했다. 총 110개 국정과제와 520개 실천과제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에 맞춰 설계됐다.

내주 발표하게 될 6개의 국정목표와 관련, 기존 5개 항목에서 1개가 더 추가됐다.

안 위원장의 전문 분야이기도 한 '과학기술교육' 분야로, 기존 5개 분야에서 추가된 과학기술교육 분야를 포함해 6개 분야의 국정 목표를 선보일 예정이다.

최 위원은 "과거 정부는 5개 분야였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존 정치, 경제, 복지, 외교안보, 지역균형발전에다 '과학기술교육'분야를 추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선인과 안 위원장께서 몇번에 걸쳐 이야기했지만 미래먹거리를 만들고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과학기술 발전 선구자가 돼야 한다고 많이 말했다"며 "그런 뜻을 반영해 과학기술에 투자를 하겠다는 걸 국정과제에 많이 반영했다"라고 설명했다.

'국정과제에 노동, 연금, 교육개혁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걸 실행하는건 여당과 야당의 의석수 때문에 금방 되는 게 아니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서 추진할 사안으로 국민 공감을 이끌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연금개혁, 노동개혁을 계획 중에 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e-mail] 김학재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