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尹 국민투표 꼭 하고 싶다면 靑이전부터 부쳐라…국가안위 문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News1 이승아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측이 법에도 없는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그렇게 하고싶다면 '청와대 이전'부터 국민투표에 부쳐라고 받아쳤다.

고 의원은 28일, SNS를 통해 국민투표는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재외 국민 거소투표' 문제점이 있다며 헙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 돼 실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 헌법 제72조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라고 돼 있다며 검찰 권한조정은 이러한 국가안위와 관련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고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법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겠다면 NSC를 비롯 각종 1급보안문서들이 있어 '국가안위'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청와대 이전'부터 국민투표에 부쳐라"라고 요구했다.

무엇이 중요한지 도통 모르는 것 같으니 한수 가르쳐 주겠다며 윤 당선인 옆구리를 꼬집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