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손실보상 대책에 민주 "반값 임대료 공약 빠졌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
"한국형 PPP 제외, 공약 파기"
"임대료 나눔제도 실종됐다"
"600만원 일괄지급 아닌 차등지급"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8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선 윤 당선인의 대선공약인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도 빠진 것을 지적했다.

민주당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대책민생부대표인 이동주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 당선인도 공약한 한국형PPP가 제외된 것은 공약파기이자 알맹이 빠진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임대료 반값 프로젝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정부 보증으로 대출해준 뒤 임대료와 공과금 등으로 사용된 금액에 한해 50%를 탕감해주는 것으로 사실상 한국형PPP(Paycheck Protect Program)로 불린다.

이 의원은 "한국형PPP는 민주당에서 제안한 정책"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가장 절실하게 기대하는 정책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윤 당선인이 지난 1월1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야심차게 발표한 상가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정부가 3분의 1씩 분담한다는 '임대료 나눔제'는 왜 실종된 것인가"라면서 "뭔가 새로운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없다. 윤 당선인은 손실보상 50조원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번 대책에 손실보상 소급적용 손실보상이 제외됐음을 강조, "하한액 50만원 상향, 보정율 상향은 대선시기 이미 여야가 합의했다"며 "안철수 인수위원장 발표는 하나마나한 소리다. 오히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족한 보상금을 어떻게 충당해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개선책은 빠졌다.

그야말로 맹탕"이라고 비판했다.

방역지원금에 대해 이 의원은 "정부가 지금까지 방역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해온 만큼 당연히 윤 당선인도 60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할 것으로 이해해왔다"며 "하지만 오늘 발표한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에 따르면 개별 업체의 규모와 피해정도 등을 고려해 차등지원 방식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수위는 윤 당선인 공약인 '600만원 추가지급'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도 밝혀야 한다"며 "발표 내용대로라면 지금까지 일괄지급한 방역지원금보다 명백한 후퇴"라고 진단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