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입시비리 조사 총괄 기구 필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입시 의혹을 포괄적으로 조사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사권이 없는 교육부의 감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지난 27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퇴임 전 마지막으로 출입기자단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임기 중 가장 아쉬웠던 점을 묻는 말에 대입 공정성 문제를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감사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전면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입시 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교육부를 바라보는 차가운 사회 각계 시선을 느낀다고 털어놨다. 그는 자신이 직접 '조국 사태' 이후인 2019년 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실행에 옮겼으며, 개교 이래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들을 종합 감사하면서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입시 비리 의혹이 제기될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는데 교육부의 감사 하나로서 완결되고 처리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며 "예를 들면 이제는 제기되는 입시 의혹을 총괄해서 조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등 좀 더 입시 공정성 대안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 정부를 향해 교육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새 교육과정 개편, 고교학점제, 그리고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등의 일괄 일반고 전환을 골자로 한 고교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이런 정책들은 5년 동안 완결할 수 없는 일"이라며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역할을 맡게 될 국가교육위원회에 힘을 싣기도 했다.

국가교육위는 설치법이 통과돼 오는 7월 출범 예정이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