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박주평 기자,이준성 기자 =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한국형FBI) 설치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후 2시3분 전체회의를 소집해 50분 만에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들만 참여했고, 국민의힘 측은 항의 후 퇴장해 불참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안을 마련, 사개특위를 구성해 6개월간 중수청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고 이후 1년 이내 중수청을 발족해 남아 있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사개특위 구성은 총 13인으로 위원장은 민주당이,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 단체 1명 등이며 여야 간사는 진성준 민주당,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다. 활동 기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이날 전체회의엔 국민의힘 측에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만 참석했다.
송 부대표는 "운영위원회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참담하다"라며 "개회 자체에 대해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운영위를 강제 소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 위반 아닌가. 압도적인 다수의 횡포로 입법독재 아닌가"라며 "사개특위 구성을 결의한 것은 당초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들어간 사항이지만 이후 재논의 과정에서 박홍근 위원장이 파기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한다"고 지적했다.
송 부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예로 들며 "국민이 보시기에 검수완박은 악법이라 판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논의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며 "이후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 국민의힘은 동의와 협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후 송 부대표는 곧바로 운영위 회의실을 빠져나갔고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만 남아 회의를 지속했다. 이어진 발언에선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홍근 위원장은 "국민 앞에서 약속을 파기하고 나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분이 다수 횡포 이야기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송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이런 허위사실 유포가 어디에 있느냐"라며 "재논의 자체도 수용할 수 없고 재협상이란 단어 언급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출석하지 않고 송 의원만 나와서 자기 할 말만 하고 퇴장하는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며 "이후 국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참으로 가슴이 무겁고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판사 출신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형사소송법에 산재한 수사에 대한 절 규정을 수사 절차법으로 하나의 법을 만드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라며 "수사권을 분산해야 한다. 한국형FBI든, 중수청이든, 국수청이든, 경찰과 다른 수사청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도 결국 윤석열 당선인이 제왕적인 권한을 갖고 없애려 하는 건가 의구심이 든다"라며 "국민의힘은 윤석열이란 황제를 만들려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으로 눈물겹다. 국회의원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은 지켜달라"고 지적했다.
이날 운영위 의결로 사개특위 구성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향후 본회의에 이날 결의안을 곧바로 회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연말까지 사개특위 구성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 "저흰 속도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도 최대한 신속히 안건 상정 처리되길 박 의장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국민의힘 측의 반발에 대해선 "우린 우리대로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면 민주당 명단, 비교섭단체 명단도 낼 것으로 보고, 국민의힘 측도 5명의 명단을 결국 낼 것으로 본다"라며 "내지 않으면 내지 않는 대로 개문발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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