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권 축소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정국경색 불가피(종합)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5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로 대치 정국 마무리 예상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는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2.4.30/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손피켓을 들고 있다. (공동취재) 2022.4.30/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는 도중 정진석 부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30/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시스] 전진환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국회 여의도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법률안(대안) 표결처리에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30.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검찰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며 오는 5월 3일 표결을 앞두게 됐다.

이에 따라 정권 교체기 여야의 극한 대치로 새 정부 출범 차질은 물론 당분간 정국 경색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에 반발, 표결에 불참해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만 참여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당시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나 28일 자정으로 회기가 종료되면서 이날 개정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이에 민주당이 표결에 나서면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만 남기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또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어 오는 5월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본회의가 이날 자정까지 회기 하루짜리로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저지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한 구상이다. 상정된 개정안은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며 본회의 시작과 함께 표결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이 5월 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문 대통령 임기 내 완료한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의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적법 절차 없이 체포·구속 정황이 있을 경우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따라 송치를 요구한 사건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발 사건은 여기서 제외된다.

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강행 처리에 따라 향후 거센 후폭풍도 예상된다.

이번 법안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회기 쪼개기 등 국회법 절차상의 문제를 비롯해 법안 완성도 미비에 따른 향후 입법 보완 문제, 일부 정당의 리더십 논란까지 여야 모두 거센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직후 김형동 의원이 1번 주자로 나와 필리버스터 연설에 돌입했다. 그러나 임시회 회기가 이날 자정으로 종료되면서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본회의장에선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충돌도 곳곳에서 이어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삿대질이 나오는 가 하면 상대 당 의원들을 겨냥해 욕설이 난무한 점에서다.

여야 지도부도 법안 처리에 앞서 여론전에 집중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합의 파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대국민 사과는커녕 법사위원장석 점거와 의사봉 탈취 등 10년 만에 국회 선진화법을 정면 무너뜨렸다"며 "가당치 않은 국민투표까지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검수완박의 수혜자가 아닌 거부권자가 돼야 한다"며 "인의 장막 뒤에 숨지 말고 면담에 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면담을 촉구했다.

[e-mail]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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