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원희룡 "규제 풀어 집값안정 유도"
새 정부가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한미 통화스와프를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을 통한 '집값 하향 안정화' 기조를 제시했다.
원희룡 "규제 풀어 집값안정 유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외환·부동산시장 관련 대책을 밝혔다. 추 후보자는 "현재 주식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나 주식시장에 좀 더 생산적인 자금들이 들어올 필요가 있다"면서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2년 정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어 "한미 통화스와프는 외환안정 등에 있어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오는 20일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올릴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관련, "지금 당장 폐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재산세와 통합 문제 또한 단기간에 할 수 없고, 용역 등을 거친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추 후보자가 제시한 이 같은 정책방향은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감안해서 이른바 '부동산 과세 정상화' 등 세제개편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시장에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임대차3법에 대해서 추 후보자는 "제도가 부당하다고 해서 그 제도를 한꺼번에 돌리면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시장 상황을 보고 보완책을 마련하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후보자는 주택공급 로드맵을 만들고 불합리한 규제는 풀어 시장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동시에 '집값 하향 안정화'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원 후보자는 "단기 공급을 늘리는 건 이미 진행되는 도심 내 정비사업 속도를 빨리하는 것과 기존 매물이 나오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라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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