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개혁 2.0, 평균 추진 진도 88% 달성'

문 정부 추진한 국방 개혁 2.0 정책, 결국 미완

[파이낸셜뉴스] 3일 국방부는 서욱 장관 주관으로 국방 개혁 2.0 추진 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추진 성과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진단한 결과 개혁 과제 평균 추진 진도는 88%라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2022년 말까지는 95%를 달성해 대부분의 과제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미래 안보 환경과 국방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 전략을 발전시키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합동성 기반의 군사 전략과 작전 개념 설정, 차세대 게임 체인저 확보 등 첨단 과학 기술 기반의 혁신 방안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회의를 주관한 서욱 장관은 "그동안 국방 개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온 관계 기관 모두의 노력을 치하한다"며 "이와 같은 노력의 결실이 미래 국방의 발전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당부했다.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에서 바라본 용산 미군기지 13번 출입문과 기지 내 헬기장, 공사중인 국방부 일대 모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 마련될 집무실로 출퇴근할 때 이 출입구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국방 개혁 2.0은 2018년 7월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국방 개혁 방안으로 2020년 9월 달성률이 72% 수준까지 급상승했지만 지난해 연말 87%로 상승폭이 줄었고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는 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당초 국방부는 일부 군사력 건설, 과학화 훈련장, 군사시설 조성 등 장기 과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개혁 과제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완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군 구조 개편, 군 지휘구조 개편, 첨단 전력 확보,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 확대, 병 복무기간 단축, 여군 비중 확대, 군 사법제도 개혁, 대체복무제 도입, 병 봉급 인상, 병사 휴대전화 사용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