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통위, 새 정부 국정 과제 110개 中 11개 담당…살펴보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오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 나노종합기술원을 방문해 반도체 연구 현장을 둘러보던 중 반도체 웨이퍼 샘플을 들어보고 있다. 2022.4.29/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21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 누리호는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3단 발사체이며 엔진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용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한 최초의 국산 발사체다. 2021.10.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야외 88잔디마당에 설치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영희 로봇 동상이 시민들 눈길을 끌고 있다. 올림픽공원은 “오늘부터 약 3개월간 영희 로봇 동상을 전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m 높이의 영희 동상에서는 ‘오징어게임’ OST와 함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드라마 속 음성도 나온다. 2021.10.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새 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 중 11개를 해결하기 위해 바삐 움직이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3일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 역할을 하는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국정과제로는 Δ과학기술·혁신 정책(74~80번) Δ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11번) Δ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27번) Δ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의 신뢰 회복(6번) Δ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59번) 등 11개가 선정됐다.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데이터 연결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한 트레이드 마크였다.

국정과제에서는 "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 구현"으로 구체화됐다.

특히 민간 플랫폼을 연계한 공공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나왔다.

또 Δ네거티브 방식의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및 마이데이터 전산업 확산 Δ범정부 데이터·서비스의 개방·연계·활용 인프라 구축 등이 추진된다.

이같은 국정목표는 범정부 차원의 민·관 합동 위원회를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미래' 정책으로 분류된 과학기술·ICT 정책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은 대부분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라는 국정목표에 포함됐다.

ICT 정책의 목표는 민·관 역량 결집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도약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데이터·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융합 산업 지원 등의 정책이 추진된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통해 특별법이 제정된다.

아울러 통신정책으로는 농어촌 지역 5G 전국망 완성 및 특화망 전국 확산 등 인프라 고도화가 주된 내용이었다. 이외에도 디지털 역량 확보를 위한 Δ네트워크 안정성 확보 Δ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Δ디지털 접근권 확립 등이 제시됐다.

한편, 주요 과학기술정책으로는 Δ경남 사천 항공우주청 설립 추진 Δ우주산업클러스터 육성 Δ달 탐사 본격화 Δ전략기술 육성에 역량 결집해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Δ과학기술인재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Δ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기초연구환경 확립 등이 제시됐다.

◇미디어·콘텐츠 컨트롤타워 만들어 콘텐츠·플랫폼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국정과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미디어 산업 정책의 목표로 "미디어에 대한 낡은 규제 개선 및 OTT 등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혁신성장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과 "K-콘텐츠를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하여 K-컬처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로 흩어져있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한 미디어 전략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 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아울러 신·구 미디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디어 미래전략과 법, 제도를 마련도 추진된다.

특히 방송관련 규제에 대폭 손질이 가해진다. 인수위는 방송사업 허가·승인·등록제도, 소유·겸영 및 광고·편성 규제 등 미디어 산업 전반에 대한 낡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지방 방송 정책으로는 규제완화 및 콘텐츠 제작 재원·인프라 마련이 추진된다.

인수위는 디지털 미디어 산업 시장규모가 2020년 19조5000억여원에서 2027년 3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콘텐츠 진흥을 위해서 기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K-팝, 게임, 드라마, 영화, 웹툰 등의 분야에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해외 진출 지원 등의 정책이 나왔다. 미래의 메타버스, 실감콘텐츠 육성에 대한 투자도 이뤄진다.

미디어 공공성 및 포용 정책으로는 Δ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Δ공영방송 재허가 제도 폐지 및 협약제 실시 Δ공영방송 ESG·책임 경영 강화 Δ생애주기 맞춤형 미디어 교육 Δ기사·동영상 알고리즘 신뢰성 제고 Δ디지털 신산업 분야 이용자 보호 기반 마련 등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