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1250원·버스 1200원 ‘7년째 동결’… 고물가에 인상 난항 [이슈 분석]

대중교통 요금 딜레마
발묶인 서울 대중교통
코로나 여파 지하철 年 1조 적자
시내버스 총파업 위기 겨우 넘겨
매년 3000억~4000억 세금 투입
지방선거 눈치보느라 요금 못올려

서울 지하철은 지난해 9월 총파업 코앞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파업을 면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서울 시내버스도 총파업 직전에 노사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위기를 모면했다.

이처럼 서울 대중교통이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몰리게 된 근본원인은 지난 2015년 이후 7년째 요지부동인 대중교통 요금(전철 1250원, 버스 1200원)으로 발생한 누적 적자에 있다.

이 때문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 필요성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위기다. 높은 물가인상 압력은 물론이고 다음달 치러지는 지방선거까지 고려하면 지자체가 요금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지하철 작년 1조원 가까운 적자

5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9644억원이다.

지난 2017년 5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합병한 후 매년 5000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해오던 서울시교통공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 여파로 지난 2020년 1조113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다시 1조원에 근접한 적자가 났다. 이 같은 대규모 적자는 올해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올해 총파업 위기를 겪은 서울 시내버스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는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노선, 요금 및 재정지원 등을 공공에서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로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4년 현 방식으로 운영체제를 전환한 이후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시내버스 업계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서울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액을 보면 지난해 4561억원에 이르며 올해도 이미 3888억원을 투입했으며 추가 투입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이전에 2000억원 수준에서 급증한 것.

쌓여가는 적자의 근본원인은 7년째 동결 중인 요금에 있다.

예컨대 지하철 수송인원 1명당 들어가는 비용이 2000원을 넘는다. 하지만 요금은 지난 2015년 이후 1250원으로 동결된 상태다. 이는 승객 1명당 손해액은 700원을 넘는다는 의미다.

■물가·선거에 요금 인상 논의 어려워

대중교통에서 쌓이고 있는 적자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요금인상이 필수다. 그렇지만 인상까지는 현실의 벽이 높다.

우선 경제 측면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물가 상승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4.8% 올랐다. 전월 4.1%를 상회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지난 2008년 10월(4.8%) 이후 13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다음달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것도 변수다. 정치적 고려 때문에 대중교통 요금인상 논의가 수면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

따라서 당분간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는 경영합리화 조치나 정부 및 지자체의 추가 지원 등 '미봉책'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지난달 전국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를 통해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보전을 정부에 요청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지난 1984년 도입됐다. 복지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지만 현재 '무임수송'은 서울지하철 손실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등 경영악화 요인으로 지목된다.

또 서울시는 올해 시내버스에 대해 '버스경영 및 재정운영 합리화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버스 회사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운임이 손실의 가장 큰 원인인 것은 맞다"면서도 "일상회복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재택이 많고 승객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지는 않은 만큼 무상수송이라도 해결되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최대한 (경영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