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은 배, 국민은 물.. 국민 우선하면 강은 잔잔할 것"

[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임식에서 검찰 개혁을 20년 간 흐르는 강에 비유 하며 "검주민수(檢舟民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6일 "검찰은 배요, 국민은 물"이라며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검찰이 국민을 최우선으로 놓고 일한다면 검찰개혁의 강은 잔잔할 것이나 반대라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이라며 "검찰개혁이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함께하는 것에 동의하단면 여전히 진행형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이 강행되면서 평검사, 부장검사 등이 대표회의를 통해 과오를 반성한 점을 들어 희망과 미래를 봤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지금보다 더 자율적이길 원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검사들이 다양한 생각과 전문성을 갖추고 고르게 평가받고 발탁되는 조직문화가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그것이 제가 못 이룬 검찰개혁의 나머지 숙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앞선 기자간담회 들에서도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과 법적인 정비에 이어 검찰의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첫 장관 행보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시작하고 마지막도 현장에서 마무리 한다며 장관 재직 중 있었던 여러가지 성과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 안착을 통해 검찰 역할을 정립하고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상한제 도입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에 계약해지권 부여 △스타트업 창업 관련 법무정보 서비스 '스타트law' △모범수형자 대상 가석방 확대 등이다.

박 장관은 "이제 곧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며 "지금까지 이룬 성과가 뒷걸음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