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시장 정부 첫 전수조사 결과 보니…63%가 온라인 직거래 사업자

기사내용 요약
부가통신사업 유형 분류…시장구성·규모 등 전수조사
디지털 플랫폼 기업, 전체 부가통신사업자의 1/4 수준
유형분류·범위 등 아직 명확치 않아…매년 고도화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국내 디지털플랫폼 기업이 전체 부가통신사업자의 4분의 1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통신 매출액 기준으로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 비중이 51%로, 국내 주요 부가통신 기업들이 디지털 플랫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국내 부가통신시장을 대상으로 첫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시장 구조 파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이같은 시장 조사가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정부는 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활성화 정책 마련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정확한 시장 파악을 위해 분류체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두고 매년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2022.5.6 *재판매 및 DB 금지

◆ 첫 전수조사…'온라인 직거래' 비중 6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는 부가통신시장에 대해 처음 시행하는 실태조사로 2018년 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조사는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이 진행했다. 조사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의 부가통신 신고사업자 1만6708개사에 대한 존속여부 확인 후 4352개를 상대로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서면, 문헌방식으로 실시했다.

각 기업에 대한 유형 분류는 대표서비스를 기준으로 대분류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와 통신 인프라 서비스로 나눴다. 다음으로 중분류는 ▲중개플랫폼 ▲플랫폼 인프라 ▲온라인 직거래 ▲통신인프라로 구성했다.

중개플랫폼은 재화와 용역을 중개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플랫폼 인프라는 결제, 데이터분석, 앱마켓 등 플랫폼 운영도구를 지원하는 사업, 온라인 직거래는 직접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거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인터넷 기반 서비스 중 중개플랫폼은 네이버, 우아한형제들, 카카오, 이베이, 구글 등이다. 플랫폼 인프라에는 원스토어, KT, SK텔레콤, 아마존이 있으며 온라인 직거래로는 쿠팡, 엔씨소프트, 네이버웹툰, 넷플릭스 등이 분류됐다. 통신인프라에는 KT파워텔,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아마존웹서비스 등이 속했다.

대표 서비스 기준, 온라인 직거래 사업자가 63.2%(2750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개 플랫폼이 9.4%(407개), 플랫폼 인프라가 8.8%(383개) 순이다. 통신인프라 기업은 17.2%(750개)다.

매출 규모는 2020년 국내 기준 802조8000억원이다. 이 중 부가통신서비스 매출은 약 199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활성이용자수(3개월 평균 이용자수) 기준으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서비스 각각 389만명, 90만5000명, 28만9000명으로 대기업 서비스가 중소기업 서비스 대비 13.5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총 종사자수(배달 등 단발성 근로자 제외)는 약 41만명(기업당 94명)이며, 채용희망인력은 기업당 평균 9.5명 수준이다.

[서울=뉴시스] 과기정통부가 처음으로 부가통신 시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디지털 플랫폼 대표 서비스 기준 중개플랫폼과 플랫폼 인프라가 약 80%를 차지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2022.5.6 *재판매 및 DB 금지

◆ 4곳 중 1곳이 '디지털 플랫폼'…대기업 비중 ↑

디지털 플랫폼 기업은 전체 부가통신 사업자의 4분의 1(1078개) 수준이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은 중개 플랫폼과 플랫폼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분류했다.

이 중 중소기업 비중은 66.7%로 전산업(중소기업 비중 90%), 부가통신사업자(중소기업 비중 82%)에 비해 낮은 편으로 파악됐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1078개)의 총 매출액은 378조원이다. 이 중 국내 기업이 92.5%, 대기업이 80.6%를 차지했다. 해외 매출이 있는 기업은 2.7%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가통신서비스 매출은 101조원,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매출(광고·중개 수수료 매출액 합산)은 69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를 볼 때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등 국내 주요 부가통신 기업 상당수가 디지털 플랫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플랫폼 서비스만을 제공하지 않고, 플랫폼 기업 매출 중 일부만(부가통신매출액의 70% 수준) 플랫폼 서비스에서 발생했다.

활성이용자수(3개월 평균 이용자수)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서비스가 각각 501만명, 145만명, 58만9000명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 대비 8.5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디지털플랫폼 총 종사자수(재직인력)은 약 15만4000명(기업당 143명)규모이며, 기업당 평균 24.7명의 추가 채용을 희망했다.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처음으로 실시한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왼쪽부터) 김민기 KAIST 경영대 부교수, 김숙경 KAIST 기술경영학부 초빙교수, 김지원 과기정통부 과장, 이재갑 ICT대연합 본부장, 박재문 ICT 대연합 사무총장. (사진=심지혜 기자) 2022.5.6 *재판매 및 DB 금지

◆ 분류체계 아직 불분명…매년 고도화

이번 조사는 디지털 플랫폼 등 변화하고 있는 부가통신서비스 시장의 실태 파악을 위해 진행한 첫 실태조사다. 과기정통부는 유형별 사업자 분류, 매출액, 이용자수 등 시장규모를 처음으로 분석했다는 데 의미를 뒀다.

다만 부가통신 역무에 대한 유형분류, 디지털 플랫폼의 범위 등의 기준과 관련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분석기준과 방식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넷플릭스를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분류하는 중개 플랫폼이나 플랫폼 인프라가 아닌 온라인 직거래에 포함한 게 대표적 사례다. 이는 넷플릭스가 직접 소속을 온라인 직거래로 포함한 데 따른 결과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해 판매하는 만큼 단순 중계 역할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쿠팡의 경우 직접 재화를 판매하는 동시에 중개에 따른 수수료로 매출을 내고 있어 중복으로 분류했다.

조사를 담당한 이재갑 ICT대연합 본부장은 "넷플릭스와 같은 기업의 디지털 플랫폼 시장 포함 여부에 대한 해석을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라며 "아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확대되는 부가통신 시장의 변화 유형을 계속 추적, 유형분류를 고도화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직 국내 시장은 온라인 직거래 중심의 사업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시계열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김지원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은 "당장 어떤 정책 수립이나 규제를 위한 목적으로 조사한 게 아닌 실태 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 실시한 것"이라며 "특히 분류체계에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조사를 지속하면서 시장 변화를 파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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