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미뤄질 듯... 尹 당선인 "준비 미흡" 밝혀

"ISR 능력 강화·미사일 방어체계 고도화 필요" 이유
올 후반기 한미훈련서 FOC 평가 및 FTX 재개 전망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7일 보도된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정보"라며 "우리가 상당한 정도의 정보감시정찰체계(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능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준비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더 미뤄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보도된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에 관한 질문에 "작전지휘권 귀속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된다. 명분이나 이념 등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전작권 전환을 빨리 하려면 준비를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인터뷰에서 "우리가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정보"라며 "우리가 상당한 정도의 ISR 능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준비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또 "북한의 핵 투발수단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체계를 더 고도화하는 게 필수적"이라며 "이 2가지가 준비되면 미국도 작전지휘권을 한국에 넘기는 것을 크게 반대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측이 2015년 승인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르면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 한국군의 전작권은 △연합방위 주도에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과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그리고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미래연합사령관(한국군 대장)에게 이양된다.

한·미 양국 군은 COTP에 따른 우리 군 주도 미래연합사의 3단계 역량 평가 중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올 하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계기로 재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미래연합사의 3단계 역량 평가 가운데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는 지난 2019년 한미훈련을 기해 모두 종료됐지만, 2단계 FOC와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현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공약 했으나, 전작권 전환 평가에 필요한 연례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이유로 지난 4년여 한미 연합전력의 연대급 이상 실기동훈련(FTX)을 시행하지 못하면서 공약 달성 실패를 자초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을) 언젠간 가져와야 한다"면서도 '전환 조건 충족'이 우선이라고 언급,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올 후반기 한미훈련을 계기로 2019년 이후 중단됐던 한미 연합전력의 연대급 이상 실기동훈련(FTX)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 사진=국방일보 제공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