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추경은 물가 부채질… 금리 올리되 폭은 최소화해야" [새정부에 바란다]

(上) 경제분야
경제전문가 제언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기업 주도하는 성장 위해선 규제방식 네거티브로 전환 “
김흥종 KIEP 원장
"재정·금융·외환정책 공조 강화 가계빚 등 거시건전성 관리를 “
임진 대한상의 SGI 원장
"빅데이터·바이오·미래차 등 첨단산업 진입장벽 낮춰야"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돈부터 푸는 문제해결 방식은 의존도 높여 부작용 부를수도"

윤석열 정부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위기 속에서 10일 출범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코로나 확산과 과잉유동성 위기 등 복합적 위기와 맞물려 고물가, 고환율, 저성장이 현실화되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내 주요 경제연구원장과 전문가들은 가장 시급한 문제로 물가관리를 꼽았다. 물가안정 없이는 안정적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고, 경제성장 동력을 회복할 수도 없다. 또 "과도한 추가경정예산은 오히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리의 경우 과도한 인상은 경기침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지나친 선제적 금리인상은 지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급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파이낸셜뉴스는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임진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등 대표적 경제전문가들과 지상좌담을 통해 경제안정화 방안과 신정부에 요구되는 부동산 정책, 재정건전성 대안 등을 짚어봤다.

―현시점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정책 방향은.

▲권태신 원장=과도한 금리인상은 경기침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지나친 선제적 금리인상은 지양해야 한다. 미국과 금리인상 속도를 유지하되,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수지 흑자 전환 등 환율안정에 노력해야 한다. 경기가 침체 국면에 진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경의 정당성이 부족하고, 국가채무가 이미 상당한 수준이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상황이다.

▲임진 원장=저탄소경제로 전환 과정도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기회다.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 강화와 민관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김흥종 원장=한국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통화정책 외에도 재정·금융·외환 정책공조 강화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를 포함, 거시건전성 관리에 힘써야 한다. 경제안보 차원에서 우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략기술 및 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성태윤 교수=물가상승세를 제어하는 가운데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거시경제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물가안정 없이는 안정적 경제활동 및 생산적 투자의사 결정 등이 불가능하고 경제성장 동력을 회복할 수도 없다. 과대하게 팽창한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며 국가신인도 또는 통화가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성장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권=기업 성장의지를 꺾는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원칙 금지, 예외 허용 등 현 포지티브 방식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해야 한다. 장소·시간 제약이 없는 다양한 근무형태를 허용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임=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분야에서 민간주도 성장을 위해 신규 기업의 관련 시장 진입을 쉽게 하고, 기업 간 인수합병(M&A)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성=문제가 발생하면 재정지원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벗어나야 한다. 생산적인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데도 정부 보조금이나 과도한 보호에 의존하는 부분이 확대되면 오히려 생산적인 기업이 도태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효율적인 물가대책은.

▲권=금리인상 기조로 수요측 인플레이션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공급측 인플레이션 요인의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원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역수지 흑자로 달러 공급을 늘리고, 미·일 등과 통화스와프 체결도 필요하다.

▲임=한은이 물가안정 목표를 단기간에 달성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할 경우 향후 경기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물가 외 다른 경제지표에 대해서도 충분히 유의하며 금리인상 속도를 조정해 갈 필요가 있다.

▲김=새 정부의 확실한 의지 표명과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해외 공급망 안정화 노력, 주요 원자재의 국내 비축 확대 등을 추진하는 한편 정책당국의 확실한 의지 표명이 중요하다.

▲성=행정부와 한은이 물가안정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조율과 유류세 인하와 같이 기업이나 소비주체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대규모 추경을 위한 국채공급 물량의 증가 등도 물가상승세에 추가적인 위험요인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가계부채 대책은.

▲권=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의 재검토를 통해 신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거래세는 완화해 매물 확대를 유도하고, 1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 대출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현재의 상황에서 부동산 등 자산시장 거품이 꺼질 경우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뇌관'이 될 우려가 있다. 부채 해소의 키는 일자리다.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가계의 근로소득이 증가하면 부채위험은 감소한다.

▲임=취약차주들의 부채 상환기간을 연장·유예하거나 분할상환을 확대하고, 이자율을 조정해주는 등의 채무조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 신용회복 지원방식 및 기준을 실효성 있게 정비함으로써 가계부채 위험이 실현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성=금리는 물가를 비롯한 경제환경에 맞게 계속 인상 조정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금리인상을 미루거나 원리금상환유예로 대응하는 방식은 위험요인을 키울 수 있다.

―공급망 문제 해결책은.

▲권=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가치동맹 동참을 통한 경제파트너 다각화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또 중국에 대한 높은 중간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입처 다변화,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국내기업 육성이 필요하다.

▲임=우리나라가 선진국과 신흥국을 연계하는 생산거점국이 될 수 있도록 통상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주요국과 원자재·기술자산 확보 관련 연대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향후 우리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투자 및 생산활동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김=민간이 공급망 안정화 작업에 동참하도록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특정 국가나 특정 원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순환경제 강화를 통한 수입 수요 급등 억제 등도 필요하다.

―탈원전 정책 폐기 등 에너지 정책 전환을 추진하는데 생기는 해결방안은.

▲김=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원전, 풍력, 태양광 등 가능한 모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만 에너지믹스의 조정 과정에서 전환 비용의 상승 위험을 대비해야 한다.

▲성=탈원전 정책의 폐기는 필요하고 바람직하지만 친환경 에너지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를 위한 작업 진행은 계속해야 한다.

―국가재정의 건전화 방안은

▲권=미국은 특정분야 재정지출 확대 법안 발의 시 재원조달 마련 방안 제시를 의무화하는 '페이고'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도 해외 제도를 참고해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

▲김=디지털세 등 새로운 세원을 개발해야 한다.

디지털세를 통해 국내에서 매출은 발생하지만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e-mail] 김현철 임광복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