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은 경찰에 기소권 준것" 한동훈, 쏟아지는 의혹에도 고강도 발언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딸 논란 등 여야 대립 속 파행 거듭
한, 검수완박에 강한 반감 드러내
임명땐 검찰·법무부 강화 전망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한동훈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드디어 열리며 법무부 변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비록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극한의 대립으로 파행을 거듭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이자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는 점에서 그가 그리는 법무부와 검찰조직 변화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수완박', 경찰에 기소권 줬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그는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부패한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잘못된 절차를 통한 입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도 정확한 용어가 아니다.

수사에서 서민사건의 99% 정도는 경찰이 (이미) 하고 있고, 1% 정도의 수사 개시를 검찰이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은 경찰에게 기소권까지 주는 것이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소권이라는 건 기소하느냐 마느냐 결정하는 건데, 종결권을 100% 경찰에게 주는 것은 경찰이 보낸 것만 한정해서 기소할 수 있는 제한을 두는 것"이라며 "사실상 경찰에게 기소권의 상당 부분 준 결과를 갖고 왔다"고 부연했다.

'검수완박' 입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재차 밝힌 만큼 향후 취임 이후 법안 위헌소송에서 '한동훈의 법무부'는 주도적 역할을 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한 후보자는 "(검찰의 수사권은) 검찰의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 범죄를 방지하는 것의 이익을 받게 되는 국민의 것"이라며 "함부로 박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으로 나설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취임 전이고, 임명도 확실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계획으로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들고 나왔다. 그는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권보호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은 법제와 시스템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 등을 약속했다.

■'尹 형사사법 개혁' 주도할 듯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대폭 줄어든 검찰과 법무부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했다. 윤 대통령이 '형사사법 개혁'을 공언한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예상된다.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권 독립, 공수처법 24조 폐지 등의 실행이 유력하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나 검찰의 예산권 독립은 모두 검찰 권한 강화로 이어지는 조치다.

특히 검찰 직접수사가 부패·경제범죄로 한정된 만큼 대통령령 개정 등 후속 법령 정비를 통해 이에 대한 재량권 부여도 관심사다. 부패·경제 범죄는 다른 범죄와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만큼 이들 범죄의 정의를 확장하는 식으로 검찰의 '숨통'을 터줄 수 있다는 의미다.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도 거론된다.

수정관실은 역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아왔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으로 "대검의 수사 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증권범죄합수단 역시 "증권범죄합수단은 자본시장 교란 범죄를 엄단해 공정한 금융시장 조성 및 투자자 보호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며 "폐지해서는 안 됐다고 생각한다"며 부활을 예고했다.

[e-mail] 조윤주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