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인류가 겪은 전대미문의 최악 재난, 코로나19사태가 진정 국면을 맞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절멸되지 않고 여전히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며 새로운 코로나와 맞설 시간, 우리에게 남은 과제를 짚어봤다.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에 최초로 유입된 지 약 2년 3개월이 흘러 누적 확진자가 1700만명을 넘었다. 문재인 정부서 발 빠른 '3T'(진단·검사·치료) 방역이 성과를 거둬 이른바 'K-방역'이 전세계에 유명해졌지만, 올해 들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국민 3명 중 한 명이 감염되고 누적 사망자는 2만3000명을 훌쩍 넘는 큰 희생도 맛봤다.
의료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싸운 지난 2년여간 두 번의 큰 위기가 있었다고 본다. 2020년 겨울, 백신도 치료제도 개발되지 못한 상황에서 3T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존해 코로나19와 싸웠지만 국민적 피로감과 계절적 요인까지 합쳐져 확진자가 급증했다.
두번째 위기는 더 혹독했다. 2021년 겨울, 백신도 보급되어 접종완료율은 80%를 넘는데 확진자는 7000명대를 기록하고 위중증 환자수 역시 700~800명대를 넘었다. 그러자 의료대응 체계가 마비되기 시작해 환자가 병상을 못찾아 응급실서 330시간 대기하고 확진자 임산부가 분만할 병상을 못찾아 보건소나 앰뷸런스에서 출산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날마다 뉴스에서는 위중증 환자 수와, 남아있는 중환자 병상 수가 보도됐다.
◇ 정부, 7번 행정명령으로 위기 타개…병상 부족은 아닌데
두 위기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병상 확보 행정명령이었다. 2020년 12월18일 정부는 일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면서 첫 중환자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내렸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이 13개밖에 남지 않자 전국 상급 종합병원에 병상의 최소 1%, 국립대학병원에 1% 이상 병상을 내놓으라고 했다.
이날 코로나19 유행 후 처음으로 민간 상급종합병원까지 병상 확보에 동원된 데 이어 2021년 8월13일, 9월10일, 11월5일, 11월12일, 11월24일, 12월10일까지 7번의 행정명령이 발동됐다.
방역 당국은 이와는 별도로 병상 효율화 등을 통한 병상 추가확충 계획을 내놓았으며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등 공공인력을 대거 현장에 파견했다.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학병원 병원장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행정명령 분 외에 중환자 치료병상을 추가로 확보해보겠다고 나섰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의료 자원이 부족해서 이같은 사태가 벌어졌을까. 답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7월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9년 기준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4개로 일본의 12.8개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많았다. OECD 평균 4.4개에 비하면 2.8배에 달했다. 이중 급성기 치료 병상은 인구 1000명당 7.1개로 OECD 평균 3.5개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하지만 병상은 많은데 의사는 적었다. 한의사를 포함해도 한국의 임상의사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국가 중 폴란드,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적었다. OECD 평균 3.6명에 비해서도 1명 이상 적다. 간호사(간호조무사 제외)의 경우는 더 적다. 인구 1000명당 4.2명인데 OECD 평균은 7.9명이었다.
그런데 간호대학 졸업자 수를 보면 한국은 40.5명으로, OECD 평균인 31.9명보다 더 높았다. 이는 공부를 마쳤어도 임금이나 과도한 노동 등의 이유로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 메르스 때보다 의료대응 나아졌나?…대답은 '글쎄'
전문가들에 따르면 병원에 음압병실이 설치된 것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때부터였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를 겪었지만 2015년 전까진 음압시설과 관련한 제대로 된 규정조차 없었다.
하지만 메르스로 국내 유명 병원이 감염 온상이 된 데서 교훈을 얻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300병상 당 1개와 추가 100병상 당 1개의 음압격리병실을 갖추도록 관련법이 강화됐다. 하지만 병원들은 고정비가 계속 발생하고, 이용률이 높지 않고, 정부 지원도 미비하다고 주장하며 이의 확충을 꺼렸다.
메르스 당시 민관협력체인 '즉각대응팀'의 일원으로 활동한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음압병상 규정이나 의료대응 전담 조직 등이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유리하게 시작했지만 결과는 그다지 좋지 못했다"고 코로나19 의료대응을 평가했다. 하지만 오미크론처럼 단기간에 몇십만 명을 감염시키는 감염병에는 어떤 대책도 무용지물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대비를 잘 할 수 없다. 그런 게 바로 '팬데믹'이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엄중식 교수는 "그럼에도 병상 확보나 관리, 병상 배정, 현재의 감축까지 이를 통합해 관리하는 의료대응은 엉망이었다. 대응 인력 측면도 참혹했다"면서 "팬데믹 때 없던 것을 만들어 갑자기 가동시킬 수는 없다. 팬데믹을 견디려면 평상시 정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하고 풍부한 인력을 두고 여유있게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적은 수의 의료진이 짧은 시간 내 많은 환자를 보는 시스템에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메르스 유행 당시 총리 특보와 즉각대응팀장을 맡았던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메르스는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생해 3년간 유행중이어서 전문가들이 정체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모르는 상태에서 당한 데다가 규모도 엄청났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올해 들어 오미크론에 맞춘다며 방역 규제를 한번에 푼 것을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지난해 말까지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선방한 것은 맞다"고 평가했다.
다만 의료인력의 지속적 소모,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의 병상 및 인력 확대, 고위험군의 재택치료, 중환자들을 기한이 지났다며 내보내 병상가동률을 유지한 것, 임신부나 유소아의 응급 이송 및 병상 확보 미비 등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또 방역요원이나 보건의료인력으로 일하다 코로나19 감염된 사례를 현정부가 집계하지 않는다며 시스템 관리 부실도 꼬집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역시 올해 들어서 이뤄진 오미크론 대응 정책이 가장 큰 패착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외 정부의 대응에 비판은 "결과론적인 이야기다. 정부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 채 결정해야 했고 지금 와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결과를 아니까 비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감염병 대비 의료시스템?…결국은 국민의 의식과 선택
전문가들은 병상확보나 인력 부족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았다. 엄중식 교수는 "결국 있는 인력이나 자원을 어떻게 쓸지 철학의 문제가 된다. 국민이 어떤 수준의 진료를 어떻게 받고 싶은지가 핵심이다. 의료수가 문제기도 하다"고 말했다.
감기처럼 작은 병을 광범위하게 나라에서 보장해주는지, 그보다는 중증질환을 집중적으로 보장해주는지에 따라 의료 시스템의 부하 상태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미래 대비를 위한 여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백순영 교수는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성적표에는 각국의 의학 수준이 들어 있다"면서 "기초의학을 발전시키고 공공의료를 키우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자를 낸다며 지역 공공 의료기관을 없애는 식의 접근은 안된다. 적자나는 만큼 국민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간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우주 교수는 "우리 정부에는 사전에 준비한다는 '대비'는 없고 사후에 어떻게 한다는 '대응'밖에 없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고 나서는 음압병상을 만들고, 5개 권역에 감염병전담병원을 만들기로 했지만 제대로 된 것이 없다. 계획 따로 현실 따로"라며 비판했다. 또 필요할 때는 정부가 의료수가를 높게 책정해 우르르 몰리게 하는 것, 그에 중독된 의료계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아울러 의료 시스템에 대한 공무원이나 국민 전체의 의식도 문제라고 보았다.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쥐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공무원들의 고충도 이해는 간다. 다가올 또 다른 감염병을 대비해 어떤 대책을 추진하다가 전염병이 안 오면 예산 낭비니 뭐니 하며 국민이나 정치인들로부터 질타받기 때문이다.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음압병실을 유지하고 중환자 병상을 유지한다고 하면 국민들은 왜 이리 낭비하냐고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대한 대비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래도 우리나라 수준에 맞는 지속가능한 비상동원계획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안 만들고 있다. 변화 없이는 또 당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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