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가 출범하고 여야가 바뀌는 시점이지만 흔들림 없이 국민을 대변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추경과 인사 청문회 상황을 중점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곧 추경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가 늘 말해온 소상공인 온전한 피해 보상, 금융 지원 등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요구할지 논의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은 오는 12일 또는 13일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16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 관련 정부 측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새 정부의 첫 추경 규모는 35조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33조원대 예산에 방역·민생대책 예산을 포함한 규모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발표를 종합하면 소상공인 피해 정도에 따른 차등 지원 방식이 유력하다. 손실보상 보정률과 하한액을 상향하고 택시·버스기사 등 취약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이 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갖기 어려운 빚은 채권 매입을 통해 정리하는 방식도 저울질하고 있다.
자체 손실보상안을 마련 중인 민주당은 '온전한 보상'을 원칙으로 고정비 감면제도(한국형 PPP), 금융 지원 방안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실보상률 100%로 상향하고 코로나19 발생 시점으로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 매출 30억원 이상까지 지원 확대 △지역화폐(소비쿠폰) 지급 △국가의 채무 매입 및 배드뱅크를 통한 채무 조정 등도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1기 내각도 국민 눈높이에서 '흔들림 없이'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오 대변인은 "우리 기조대로 남은 청문회까지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하자는 내용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총리 후보자 인준도 늦어질 전망이다. 16일 시정연설에서 한덕수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지 여부에 대해 오 대변인은 "총리 인준과 시정연설이 같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에 '부적격' 판정을 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되, 의원 총회를 통해 적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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