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좀 풀리나” 출범 첫날 금융지주·핀테크 부른 새 정부

금융계 인사 尹 취임식 대거 참석
업종별 규제완화 기대감 커져
금융지주 ‘디지털 시장 진출’
핀테크 ‘망분리 완화’ 주목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금융권 각계 인사들이 고루 초청되며 규제완화 기대감이 싹트고 있다. 이번 초청 대상은 기업 규모만 따지기보다 업계의 성격과 새정부 국정과제 등을 고려했다는 평가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권에선 5대 금융지주회장이, 핀테크업계에선 이승건 토스 대표와 이혜민 핀다 대표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에서도 김성준 렌딧 대표가 초청받아 참석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이종업계간 화합과 합리적 규제완화에 대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금융권에선 업권별로 소비자보호와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다.

주요 금융사인 5대 금융지주는 올해 신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낡은 규제를 허무는 것을 급선무로 꼽고 있다. 전자금융업자나 핀테크업체들이 유사 금융서비스를 영위하며 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기존 금융사들은 여전히 신사업 진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권은 은행연합회를 주축으로 디지털 시장 진출 관련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해왔다. 특히 스타트업과 핀테크 등 자회사 소유 제한, 지주 자회사간 고객데이터 공유 제한 등은 사업 확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은 은행 등 금융사가 비금융 회사 지분을 20% 확보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은행법에선 은행이 비금융 스타트업 지분을 15%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막아놨다. 반면 핀테크업체와 'xx페이' 등의 서비스를 하는 전자금융업계는 유사 금융서비스 영역으로 진출 속도를 높이고 있다. 연합회는 대선 기간에도 윤석열 캠프에 규제완화 제안서를 보내기도 했다.

핀테크업계는 새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망분리 규제 완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핀테크업계나 스타트업의 경우 망분리 규정 때문에 개발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예컨대 개발 단계에서 외부 프로그램을 추가하려면 인터넷 망을 거치지 않고 외장하드에 프로그램을 담은 후 회사 망에 접속해 보안규정에 따라 등록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웠다. 정부는 최근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1월부터 시행키로 하고, 망분리 규제와 관련된 유권해석반도 운영중이다.

온투업의 경우 관련법이 제정되고 제도권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저축은행 등 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할 길이 막혀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온투업법상 기관들도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지만 대출 심사 역시 투자한 기관이 직접 해야 하는 구조다. 온투업 협회는 이 때문에 대형 기관투자금을 모을 방법이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다. 일반투자자들의 투자금도 최대 3000만원으로 제한되고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mail]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