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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기린중 비대위 “강제폐교 못해…적정규모화 정책 중단해야”

뉴스1

입력 2022.05.11 15:17

수정 2022.05.11 15:17

전주기린중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이 11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학교 적정규모화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뉴스1
전주기린중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이 11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학교 적정규모화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뉴스1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강제 폐교 위기에 몰린 전주기린중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이 ‘중학교 적정규모화 정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기린중 폐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는 11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교육부와 전북교육청 그리고 전주교육지원청이 추진 중인 ‘중학교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은 원도심 중학교 폐교 정책이자 구도심을 포기하는 정책이다.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주기린중학교 교사와 학부모, 학생회, 학교운영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중학교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시설 만들어진 정책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는 만큼. 학교 통폐합을 통해 적정규모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주 목적이다. 기준은 학생수 300명이다.

비대위와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지난 2020년 화정중학교(에코시티)와 양현중학교(혁신도시) 신설을 허가하면서 조건부로 2022년 12월까지 구도심 중학교 2개교의 폐교를 요구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 조건을 충족하기로 하고 2개 학교를 신설했다.

갈등은 전주교육지원청이 지난 3월 ‘적정규모화 논의 대상 중학교 공모’를 추진하면서 촉발됐다. 2개 학교를 신설하는 대신 올해까지 구도심 2개 중학교를 폐교해야는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통폐합 우선 대상학교로 포함된 중학교는 기린중, 신일중, 양지중, 전일중, 전주곤지중, 전주남중, 효정중 등 7곳이다. 하지만 공모에 응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오히려 해당 학교 모두 ‘중학교 적정규모화 정책’ 중단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대위는 “‘중학교 적정규모화 정책’ 강행은 교육부의 압력에 굴복해 신도심 지역 학교를 위해 원도심 학교를 버리는 것과 같다”면서 “교육감 권한인 학교 신설과 통폐합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경제 논리에 좌우되는 것은 결코 교육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이들은 “전라북도교육청이 그 동안 이와 같은 교육부의 요구에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임기 말에 갑자기 이를 강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또 군사 작전식으로 폐교 정책을 몰아붙이는 전주교육지원청의 태도 역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농어촌 소교뮤 학교를 살리는 것은 소중하다.
마찬가지로 원도심 학교를 살리는 것도 매우 소중하다”면서 “비대위는 앞으로 폐교 우선 대상학교로 지정된 학교와 연대해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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