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장관 인사청문회…이해충돌·정책능력 '난타전'

기사내용 요약
'이해충돌' 논란에…"위원활동·납품 시기 달라"
'소상공인 차관' 신설 고민…손실보상·경쟁력↑
납품단가 입법화 추진 등…'양극화 해소' 앞장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1. [e-mail]

[서울=뉴시스]배민욱 권안나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소상공인·중소벤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전은 적극적으로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1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 후보자가 창업한 기업들의 '이해충돌' 관련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에 대한 이 후보자의 정책적 의지와 납품단가 등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부족한 질의시간에 한숨을 쉬기도 했고 답변 과정에서 울먹이는 등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해충돌 논란' 주요 쟁점…"위원활동·납품 시기 차이나"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2000년 창업한 보안기업 테르텐은 2013년과 2016년 중기부 산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으로부터 각각 9800만원, 1200만원 규모의 용역을 수주했다. 또 2017년 12월까지 특허청에 8600만원, 2018년 중소기업유통센터에 2300만원, 국방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는 2300만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했다.

테르텐의 정부 기관 납품 사례들이 이 후보자가 각 기관의 운영·자문위원으로 역임한 시기와 겹친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같은당 이성만 의원은 이 후보자의 국회의원 당선 이후 테르텐이 매출 약 2배, 순이익 4.7배가 증가한 정황을 들며 직무연관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중기부 장관으로서 수많은 기업 관련 업무를 하면서 연관성이 또 다시 존재할 수 있다고 당연히 의심할 수 있지 않겠나"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는 각 기관에 자문위원을 했던 시점과 테르텐의 납품 조달 시점 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며 이해충돌 논란은 '오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1년의 한국인터넷진흥원 위원 이후 두 건의 용역이 나간 것은 10년 뒤인 2020년"이라며 "2016년에 과학기술창의재단에 임명됐고 2015년에 우리 제품을 판매했다. 2년째는 유지보수가 유상으로 된다"고 했다.

이어 "조달청 구매를 위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긴 시간 인증받아 등록한 제품"이라며 "저희 회사 전체 제품 판매 중 공공기관은 매출액의 10%도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도 보유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 후보자는 현재 자신이 설립한 테르텐과 벤처캐피탈(VC) 와이얼라이언스의 비상장주식을 각각 11억9811만원, 11억4076만원 보유하고 있다.

같은 당 신정훈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상 보유 주식이 국회의원의 직무와 충돌하는 경우 당연히 처분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상임위원회를 바꿔가면서까지 보유할만한 이유가 있었나"고 따져 물었다.

이 후보자는 "비례대표로 공천되면서 회사를 정리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촉박했다. 백지신탁 관련한 절차를 알아보지 않거나 주주들과 상의를 안 했던 것도 아니다"며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한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장관 재임 뒤 업(회사)으로 돌아가면 또 하나의 이해관계 충돌 잠재요소가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중기부 장관 재임 이후 몇년간 기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소상공인 차관' 신설 고민…손실보상·중소벤처 경쟁력 집중

이 후보자는 이날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과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쏟아 붓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후보자는 특히 소상공인 차관 신설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전문가 지원 프로그램이 됐든, 기관이 됐든 그럴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소급적용이 제외된 데 대해선 "내일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 대한 보완 설명이 나온다. 나온 결과에 대해선 비판적인 시각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건의의 형태든 중기부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에서든 보완할 부분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자는 국가적으로 견인해야 할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술기업 전용 펀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도 전했다. 특히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의 "반도체, 2차전지, 차세대원전 등 벤처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들 분야는 자금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이어 "국가가 단기적으로 엑시트(회수)할 수 있는 부분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보다는 조금 리스크가 있더라도 국가적으로 견인해야 한다"며 "현재 중기부가 7개 국가에 K스타트업 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더 확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중기부가 교육과 인력수급 부분을 많이 신경써야되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가능성 있는 신사업이나 모델을 실현하도록 특별히 신경쓰겠다"고 강조했다.

◆납품단가 입법화 추진 등…'양극화 해소' 앞장

이 후보자는 이날 중소벤처기업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기울어진 운동장도 바로잡겠다는 다짐도 내세웠다. 납품단가 등 오랜 기간 동안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의 적극 해결에 나서겠다고 했다.

특히 납품단가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되면 납품단가를 연동해야 된다는 게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 계약이 발생했는지 약정서에 기재되는 중기부 이름으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경제 안보 핵심 품목 지정과 관련된 태스크포스(TF)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그는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언급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에 대해선 "중소기업이 부가가치가 높은 비즈니스를 경영해야 한다"며 "협력업체 중소기업이 번 이익들이 중소기업에 남을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중기부 차원의 기업 관련 인재양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포르노웹툰 투자의혹…이영 "유감, 상세 내용 못 봤다"

이 후보자가 설립한 벤처케피털이 포르노나 다름 없는 웹툰에 직접 투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11일 "이 후보자가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Y-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가 포르노나 다름 없는 웹툰에 직접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 Y-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는 A웹툰회사와 1억7000만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김 의원은 "웹툰을 살펴본 결과 단순한 성인웹툰의 수위를 넘어 음란물의 경계를 넘나드는 굉장히 수위 높은 콘텐츠"라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 소지가 있는 콘텐츠에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와이얼라이언스에서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 두개에 투자를 했다. 1호 투자가 웹툰"이라며 "상당히 수준이 높은 19금 이상의 웹툰이었다. 이 사실을 알고 투자를 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블라인드 펀드여서 창작물에 투자한 것이다.

개별 창작물에 투자할 때 제약 조건을 걸지 않았다"며 "해당 웹툰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한류 웹툰을 세계적으로 이끌고 있다"며 "블라인드펀드였기 때문에 작품의 상세 내용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네이버, 카카오페이지 등 웹툰 플랫폼에 성공적인 콘텐츠를 올리는 기업이었다.

포르노라는 표현을 쓰는데 유감"이라며 "웹툰은 18세 이상, 미성년자로 나뉘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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