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은 제재대상서 제외됐지만... 가격상승 피해 우려
[파이낸셜뉴스] 러시아가 이달초 특별경제조치를 내놓고 독일, 영국, 미국 등 31개 에너지기업에 러시아산 천연가스·원자재 등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통제가 핵심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번 제재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글로벌 천연가스 등 희귀광물 공급망 타격으로 가격이 상승할 경우 일정부분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러시아 침공 사태의 전개양상 예측이 어려운 만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수입선 다변화, 재고확대 등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 러시아 '특별경제조치'분석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러시아가 발표한 '특별경제조치' 세부내용·제재대상 리스트를 입수해 분석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러시아 특별경제조치는 독일, 영국, 미국 등 31개 에너지기업에 지난 3일부터 러시아산 천연가스·원자재 등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다.
러시아 연방, 연방 구성 기관의 행정기관,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연방 관할하의 조직·개인은 제재대상과 거래 및 수출이 금지된다.
이번 제재의 핵심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통제인 것으로 판단됐다. 가스공사 등 우리 기업은 31개 제재대상에서 제외돼 우리나라에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됐다. 또 가스공사와 제재대상 31기업 간 거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주재 '산업자원안보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급동향 및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현재까지는 러시아발 공급망 불안에 차질없이 대비 중이나 원자재 가격상승, 경영 불확실성 가중 등 애로가 있다"고 진단했다.
■천연가스·희귀가스 타격 우려
천연가스는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의존도가 약 6% 수준(2021년 기준)이고, 이번 제재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세계 천연가스 물량 확보 경쟁 심화 및 국제가격 상승이 우려된다.
희귀가스인 네온·크세논·크립톤 재고비축과 대체공급선 확보 대응 중이며, 정부도 할당관세(5.5%→0%)를 연말까지 적용 중이다.
철스크랩은 국내 자급률이 84.6%으로 높고, 미국·일본 등으로부터 대체 가능해 수급 차질은 크지 않을 전망이나 가격 상승이 우려됐다.
무연탄은 철강사들이 대체 수입선을 통해 연말까지 사용할 물량확보를 선제적으로 완료했으며 미분탄 등 대체제도 발굴하고 있다.
주 실장은 "사태의 전개양상 예측이 어려운 만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수입선 다변화, 재고확대 등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줄 것"이라며 "정부도 해외공관·코트라·무역협회·지상사 등 가용한 네트워크를 총 동원하여 관련된 정보를 기업과 신속히 공유하고 불확실성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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