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쳐 내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 멘토 중 한명인 신 변호사는 15일 SNS를 통해 이 대표가 정권 탈환에 엄청난 공을 세운 건 사실이지만 '성비위 의혹'이라는 치명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큰 걱정했다.
이러한 이 대표를 "윤석열 정부의 계륵'으로 표현한 신 변호사는 이 대표를 정리하지 않을 경우 윤석열 정부의 핵심인 '정의·공정'의 명분을 상실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잘못을 물었던 '법치'도 길을 잃게 될 것이기에 "계륵 이준석을 버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준석 당대표의 성상납의혹은 개인적 사생활의 문제이니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자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권 대표의 발언을 '수준 이하'라고 비난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현행 법률엔 분명히 성매매가 처벌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 대표가 의심받는 성상납은 성매매에 뇌물죄가 붙는 더 고약한 범죄형태, 여기에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다른 중대한 혐의도 덧씌워져 있다"고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혀를 찼다.
신 변호사는 "조국 지지자들이 내세우는 논거의 핵심은 '조 교수 일가에게 한 만큼 정밀하고 압박적인 수사를 한다면 무사히 남아날 사회지도층 인사는 없을 것'이라는 점"으로 "그래서 그들은 '선택적 정의'에 의해 희생당했다고 부르짖으며 수사나 재판에 승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혐의를 받는 범죄사실은 어쩌면 조 교수 일가가 문책된 행위들보다 더 중하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이 대표가 고발당한 지 상당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행된다는 기미조차 없고 당윤리위원회도 질질 끌고만 있다"며 "상황이 이러면 조 교수 지지자들이 말하는 '선택적 정의' 주장이 얼토당토 않다고 말하기 힘들고 지긋지긋한 '내로남불'의 비난이 이젠 국민의힘 측으로 향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신 변호사는 "이 대표가 완전히 일방적으로 밀리던 국민의힘을 다시 일으킨 공은 크지만 이 공을 앞세워 이 대표를 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에서 제쳐두려고 한다면, 이는 법치국가의 원리를 허무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여기에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명분을 상실하게 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계륵'의 고기에 연연하지 말고 그보다 훨씬 빛나고 맛있는 먹거리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헌신해야 할 때다"라며 '계륵 이준석'을 버릴 것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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