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정책 공조를 강화한다. 물가 상승과 외환시장 변동성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다. 다만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결정 권한의 독립성은 유지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조찬을 겸한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에서 추 부총리와 이 총재는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 및 정책공조 강화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추 부총리와 이 총재의 단독 공식 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해 정책 공조를 약속했으며 윤 대통령 취임 전 만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이 엄중하고 정책 수단은 상당히 제약돼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중앙은행과 정부가 경제 상황에 대해 늘 이야기를 나누고, 인식을 공유하고, 정말 좋은 정책 조합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달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서는 "모든 만남을 정책결정과 연결하면 만남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금리결정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중앙은행 금통위의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 총재는 "우리가 당면한 여러가지 문제가 정부 한 부처나 중앙은행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부처가 정책 공조를 해야 그나마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추 부총리와 함께 팀워크를 맞춰서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 이들은 우리 경제가 처한 엄중한 상황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최근 우리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 통화 긴축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고조되고 성장 둔화 가능성도 높아진 위중한 국면이라는 데 공감했다.
특히, 높은 물가상승세로 인해 민생경제 어려움이 확대되고 거시경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은 만큼, 거시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인구·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정부 중심의 경제운용 등으로 저성장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사회 전반의 양극화 심화, 국가·가계부채 확대 등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이날 추 부총리와 이 총재는 민간 주도의 경제활력 제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 등 과감한 정책전환과 함께 사회안전망 강화,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추 부총리와 이 총재는 양 기관간 벽을 낮추고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는 공식 회의체뿐 아니라 격의없이 만나는 기회를 수시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식 협의체를 보강해 양 기관의 경제상황 인식 및 연구역량 교류 기회를 확대한다. 현재 기재부-한은 협의체는 거시정책협의회(1차관 주재), 가계부채 협의회(차관보 주재), 외환·금융대책반 회의(국금국장 주재) 등이 있다. 또 분야별 간담회, 세미나 개최 등 실무진간의 소통채널 신설 및 다양화, 인사교류 확대 등도 추진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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