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범죄 직접 수사 강화' 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단 출범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범죄 대응할 것"
수사관 및 관계 기관 직원 검사실 배치해 직접 수사

서울남부지검. /사진=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남부지검이 금융증권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합동수사단을 새로 출범했다.

18일 서울남부지검은 기존의 금융·증권 범죄 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하 합동수사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합동수사단은 시세조종 등을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직접 수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20년 1월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한 이후 지난 2021년 9월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이 출범했으나 사건 대응에 미진했다며 도입 배경을 밝혔다. 기존의 수사협력단이 검사 직접 수사가 아닌 사법 통제 중심의 협업모델로 운영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신속한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합동수사단의 총인원은 48명이며 검사, 검찰 수사관, 금융위원회 등 금융 관계기관 파견 직원으로 구성된다. 이들 가운데 검찰 수사관 일부(11명) 및 유관 기관 파견 직원 전부(12명)은 검사실에 배치해 직접 수사 지원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합동수사단 산하에는 합동수사 1, 2팀 및 수사지원과를 설치해 '패스트트랙' 사건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등 신속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을 유관기관과 협업해 직접수사한다.

서울남부지검은 "체계적 금융·증권범죄 대응 시스템 확립 및 역량을 강화하고, 강제 수사 등 검찰의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이 협업해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실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해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수사를 통해 '주가조작은 반드시 적발·엄단된다'는 시장 규율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mail]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