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내버스 무료?… "저상버스 등 인프라 구축 먼저" [이슈 분석]

송영길·오세훈 공약 내세웠지만
서울 저상버스 보급 70% 수준에
골목 운행 마을버스 교체도 난감
버스회사 적자도 풀어야 할 숙제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은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장애인 시내버스 무료 공약을 내걸고 있다. 지난 1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장애인권리예산 추경반영 촉구 출근길 행진을 하고 있다. 뉴시스

출퇴근길 장애인들의 시위가 이어지면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장 후보들은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장애인 시내버스 무료 공약을 내걸고 있다.

그렇지만 '장애인 시내버스 무료' 공약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저상버스 등과 같이 '장애인 이동권' 관련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코로나19 이후 커지고 있는 시내버스 적자를 고려하면 버스 업계의 경영 합리화도 시급한 상황이다.

22일 서울시장 후보 캠프 등에 따르면 주요 서울시장 후보들이 장애인 시내버스 무료 관련 공약을 내고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 기조연설을 통해 "장애인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대하고 장애인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지난 4일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프리패스 카드'를 도입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처럼 주요 서울시장 후보들이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이동권'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앞으로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 하지만 관련 인프라가 부족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는 것도 현실이다.

대표적으로 장애인이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 도입이 시급한 '저상버스'다. 저상버스는 출입구에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다는 구조적 특징을 가진다. 때문에 휠체어를 이용해 움직여야 하는 지체장애인의 경우는 버스 이용에 있어 '저상버스'는 필수다.

현재 서울시의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이 70% 수준이다. 연말까지 74.8%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서울 마을버스를 보면 상황이 다르다. 서울 마을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이 3%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을버스가 대로변보다는 가파른 언덕이나 급경사를 다니다 보니 저상버스의 경우 버스 하부가 운행 중 바닥에 닫는 문제가 있다"며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모두 노선 특성상(급경사, 언덕 등) 저상버스 도입이 가능한 노선이 있고 불가능 노선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오는 2025년까지 시내버스 기준 저상버스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서 100%의 의미는 저상버스 도입이 가능한 노선에 한정한 것이다. 마을버스의 경우 상당수 노선이 저상버스 도입이 어렵다는 점에서도 구체적 목표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인프라와 함께 시내버스의 적자 문제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복지 확대로 투입되는 세금이 늘어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서울 시내버스는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노선, 요금 및 재정지원 등을 공공에서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로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4년 현 방식으로 운영체제를 전환한 이후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시내버스 업계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서울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액을 보면 지난해 4561억원에 이르며 올해도 이미 3838억원을 투입했으며 추가 투입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이전에 2000억원 수준에서 급증한 것.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시내버스에 대해 '버스경영 및 재정운영 합리화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버스 회사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