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첫 공식일정으로 청년을 만나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 주택공급 로드맵 발표 후 청년원가주택, 청년 청약가점 등을 구체화한 청년 주거 정책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원 장관은 24일 오후 2시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업성장센터를 방문해 청년 간담회 ‘청년과의 만남, 주거정책의 시작’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설계하기에 앞서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대학생,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 청년 창업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원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청년 등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이라면서 “새 정부 출범 100일 이내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한 후, 금일 소개한 기본방향과 청년 건의사항을 포함한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다양한 정책 방향과 새 정부에 바라는 점 등을 청취하고 새 정부 청년 관련 국정과제 및 공약을 설명했다. 크게 △청년,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대상자에게 원가주택 등 50만호 공급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청약제도 개편으로 청년 청약기회 확대 △청년 임대주택 질적 혁신으로 청년층 눈높이 충족 등이다.
청년 관련 주택공급 방안은 청년원가주택 30만가구, 역세권첫집 20만가구로 나뉜다. 국토부는 기초 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청년주택 모델을 마련해 연내 사전청약 공급할 계획이다. 가격 측면에서는 현행 분양가 상한제보다 저렴한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으로 제공하고, 전용 모기지 상품도 출시하려고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원가주택 공급 위치에 대해서 도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환승가능 지역 같은 이동이 편리한 곳, 3기 신도시 자족용지와 같은 일자리·기업이 집중된 곳 등 판교처럼 우수 입지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도 손 볼 계획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상자에게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60~70%를 최대 80%까지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미래소득 반영을 확대하는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해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을 위한 청약제도도 살핀다. 그간 청약제도는 가점제 위주로 운영돼 청년·신혼에게 돌아가는 물량이 제한적이었다. 중형·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추첨제 비율 확대 등 청약제도 전반을 개편해 청년들의 청약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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