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의 역세권첫집, 올해 안에 사전청약 시작한다

8월까지 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
첫번째 공식 일정으로 청년 간담회
청년원가주택은 내년 상반기 청약
"현대판 주거신분제 타파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24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청년과의 만남, 주거정책의 시작'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역세권첫집'이 올해 안에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등 하반기 청년 주택공급 정책이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는 8월까지 250만가구 주택공급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원 장관은 24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업성장센터를 방문해 '청년과의 만남, 주거정책의 시작'이라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원 장관 취임 이후 일반인과의 첫 공식 일정이다.

새 정부의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설계하기에 앞서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대학생,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 청년 창업가 등 23명이 참석했다.

이날 원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집값이 급등해서 청년의 내집마련 꿈은 더 멀어졌고, 청년들 사이 자산격차도 인생의 출발선인데도 더 벌여졌다"며 "국토부는 청년들의 꿈을 되찾아오고 주거에 대한 불안을 덜어서 인생을 주도적으로 설계해갈 수 있도록 현대판 주거신분제 타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청년 주거지원 대책 핵심인 청년원가주택(30만가구), 역세권첫집(20만가구) 관련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역세권첫집에 관해서는 연내 조기 사전청약을 시작하겠다"며 "청년원가주택은 내년 상반기 사전청약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 (총 공급 물량) 250만가구 속에서 50만가구를 청년층과 청년을 아우른 무주택자에게 우선 (내집마련) 기회가 가도록 공급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8월까지 주택공급 로드맵 250만가구 공급방안 발표 후,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별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청년 주거정책에서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조했다. △준비기(대학생, 취업준비생) △도약기(사회초년생) △완성기(자산을 마련한 청년)로 나눠 정책을 설계할 예정이다. 준비기에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비 지원을, 도약기에는 청년원가주택, 역세권첫집 등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정책을 마련한다.

완성기 청년을 위해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상자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60~70%를 최대 8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등 대출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고정금리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지원해 청년에게 부채 부담 보다는 자산형성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금융당국과도 거의 합의를 봤기 때문에 (주택 구매 위한 대출제도) 확정 되는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부터 청년주거 정책을 위해 '청년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구성된 자문단은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 참여한다.

원 장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만들지 않으려 한다"며 "다양한 대표성과 아이디어 및 참여의지를 가진 청년 정책위원을 공모해서 앞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주거와 자산에 대한 정책 결정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