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최일 기자 = 6·1지방선거 D-7, 사전투표 D-2인 25일 대전지역 곳곳에 여당 대전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대거 내걸렸다.
‘사법 처리된 자 후보? 투표로 심판하자’, ‘대전 집 팔고 서울 집 산 후보, 투표로 심판하자’,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유능한 후보 vs 재정 파탄 후보’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들이 이날 새벽 대전 주요 도로에 등장한 것.
문제의 현수막에는 해당 후보가 누구인지 언급돼 있지 않고, 게시자도 ‘대전 아줌마’, ‘대전법사모’, ‘대전경제인모임’ 등 정체 불명의 명의로 돼 있어 누가 내건 것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내용과 강조하는 문구에 입힌 빨간색 글씨를 보면 다분히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를 겨냥한 낙선운동의 일환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 후보의 Δ전과(2건-1994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2011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각각 벌금 100만원, 150만원 선고) Δ부동산 문제(대전 동구 아파트 매도 후 현재 전세살이, 서울 마포구에 아파트 매입) Δ민선 4기 동구청장 재임 시 무리한 구청사 신축·이전 추진에 따른 재정 파탄 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 측은 “판세가 어려워지니 민주당에서 우리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불법 현수막을 내걸었다. 선관위에선 왜 단속을 하지 않나”라며 강한 불만을 터뜨렸고, 대전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민주당 대전시당과 허태정 시장 후보 측은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으며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3월 9일 치러진 20대 대선 때와 흡시하다. 당시에도 대선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 ‘유능한 대통령 vs 무능과 무식의 대통령’. ‘경제 살릴 대통령 vs 주술에 빠진 대통령’. ‘평화의 대통령 vs 선제타격 대통령’ 등의 현수막을 놓고 국민의힘 대전선대위에서 윤석열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불법 현수막이라며 경찰 수사와 선관위의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 현수막들에 대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다.
대전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58조의 2 '투표 참여 권유활동' 조항에 따라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수막을 내건 주체가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며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낸 것이 아니어서 특정 문구나 글자 색깔을 갖고 위법이라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수막의 내용을 떠나 옥외광고물법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은 관할 구청이 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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