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여야 추경안 합의 환영...소급적용 필요"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엽합회는 여야의 2차 추경안 합의를 환영한다면서도 소급적용 이행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소공연은 30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소급적용’을 신속히 실행하길 바라는 바"라고 말했다.

이날 최종 합의된 추경의 규모는 정부안인 36조4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을 증액한 39조원 수준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23조원이 반영됐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은 연매출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늘어났고, ‘손실보상금’ 지급대상도 연매출 30억원 이하까지 확대됐다.

손실보상 피해보전율 100% 상향과 하한액 100만원, 부실 채권 조정을 위한 채무조정기금 4000억 증액도 포함됐다.

소공연은 "그동안 요구한 ‘손실보상의 중기업 확대’, ‘채무조정기금 증액’, ‘피해보전율 100% 상향’ ‘하한액 100만원’ 등이 이번 추경안에 온전하게 반영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주요 쟁점이던 ‘소급적용’을 여야가 추후 논의하기로 미룬 점은 아쉽다"고 평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그동안 소공연은 온전한 피해지원의 필요성을 누차 밝혔다"며 "‘손실보전금’은 ‘방역지원금’의 다른 이름일 뿐이고, ‘소급적용’이 빠진 추경은 온전한 피해보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mail]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