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노후국가산단에서의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근본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난 2월 폭발사고로 4명의 사망자를 낸 여수국가산단에서 전날(31일) 또 폭발사고가 발생, 3명의 재해자가 나오면서 노후산단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여수산단 또 폭발사고…최근 6년 중대사고만 17건
1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11시51분쯤 전남 여수산단 내 한 공장 2층 사무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갑작스러운 폭발에 사무실에 있던 직원 3명이 팔꿈치 타박상 등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폭발 충격으로 샌드위치패널 형태의 2층 건물 외벽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는 올 들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월11일에는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 작업 중이던 근로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고로 고용부는 현재도 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이에 더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18일부터 29일까지 원청업체인 여천NCC 여수지역 공장 4곳에 대해 특별감독도 벌였다.
그 결과 모두 11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619건은 사법조치하고, 46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9600만원을 부과했다.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7~2022.2) 여수국가산단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는 17건으로, 이로 인한 사상자 수만 25명(사망 15명, 부상 10명)이었다.
◇노후산단 중대사고 '안전 사각지대'…특별법 제정 등 근본대책 필요
여수산단과 같이 20년 이상 노후화 된 산업단지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관련법 제정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안전 의식'을 고취하는 중대재해법에 더해 실질적인 안전확보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입법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단 연혁별 중대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2월 현재까지 최근 6년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 중인 64개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화재사고,·화학사고·폭발사고 등의 중대사고는 126건이다.
이 중 조성된 지 20년 이상된 노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만 123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상자 수는 230명인데 이 중 20년 이상 노후산단에서 발생한 중대사고 사상자 수가 226명(사망 99명, 부상 127명)으로, 전체 98.3%를 차지했다.
40년 이상 된 노후산단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사상자 수는 165명(사망 66, 부상 99명)이나 됐다. 이는 전체 중대사고 사상자의 71.7%에 육박하는 수치다.
문제는 실제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고까지 더하면 그 수는 더 늘 것이라는 게 김회재 의원실 판단이다.
집계된 수치는 사망사고, 재산피해 1억원 이상 사고, 유해화학물질누출사고, 언론 중대보고 사고 등의 중대사고 현황만을 포함했다. 이 때문에 실제 노후 산단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지난달 14일 김 의원실이 주관으로 열린 '노후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과 산업재해 방지대책 마련' 토론회에서는 사고근절을 위한 전문가 간 의견이 오갔다.
토론 발제자로 나선 권정락 호서대학교 교수는 '노후 국가산단 산업재해 실태 및 종합 안전진단 필요성'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인적오류, 위험의 외주화, 시설미비 등으로 인해 노후 국가산단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노후 국가산단의 주기적·종합적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정비·보수 등의 업무에 대한 충분한 안전예산과 작업기간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노후 국가산단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장철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후 산업단지는 기반시설 노후화, 종사자를 위한 지원시설 미비 등으로 안전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가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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