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에 힘실어준 민심… 규제개혁·세제개정 '드라이브' [6.1 민심의 선택]

출구조사 결과 與 압승
국민의힘 입법 처리 속도낼 듯
여소야대 여전…'협치'는 과제

1일 제8회 전국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진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도서관 강당에 설치된 개표상황실에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은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국민의힘이 6·1 동시지방선거 개표 결과 전국적인 승리가 예상되면서 표정 관리에 들어갔다.

후반기 원구성 협상문제를 비롯해 각종 현안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남았지만 선거라는 첫 고비를 넘긴 만큼 향후 정국 주도권 확보에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여당은 우선 선거 승리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나 여당이 고강도 국정 드라이브 걸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5월 31일 국회 선대위 회의에서 "반드시 승리해 정권교체를 완성하자"며 "대선이 정권교체 전반전이라면 지방선거는 후반전"이라고 기대감을 보여왔다.

다만 여소야대 정국이라는 물리적 한계 극복은 여전히 난제가 될 전망이다.

야당 협조 없이는 변변한 개혁법안 하나 국회에서 단독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같은 사정에 당분간 야당에 대한 설득과 압박을 병행햐는 전략이 불가피해 여당의 셈법도 복잡해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당장은 포스트 선거정국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여야가 외나무다리 혈투로 무한충돌만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어서다. 앞서 민주당이 대선 패배 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 처리한 게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여당에 호락호락하게 주도권을 넘기지 않겠다는 판단 속에 여당 길들이기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번 선거 뒤 여야가 충돌할 지점도 한둘이 아니다. 당장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상임위 구성과 법사위원장 몫 배분이 첨예한 충돌을 예고 중이다.

인사청문회도 진통이 예상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등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다.

또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구성 논의도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 검토를 경고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은 언론중재법 논의나 차별금지법 추진도 야당이 지방선거 뒤 다시 입법 추진을 벼르고 있다.

반면에 윤석열 정부나 여당은 야당과 입장이 첨예한 각종 규제개혁법안 추진이나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백지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과 세제 개정에 방점을 찍고 고강도 드라이브를 예고 중이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