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방만경영 우려…자발적 혁신·효율화 추진해야"

'공공기관 혁신' 새정부 국정과제 위해 전문가 간담회
전문가들 "중복업무 재조정·부채관리 강화 필요"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민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공공기관의 자발적 혁신과 효율화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 차관은 "최근 공공기관 비대화와 생산성 저하, 방만경영에 대한 국민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공공기관의 체질개선과 혁신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해 공공기관 생산성·재무건전성 향상, 운영상 자율·책임 강화 등을 위해 자발적 혁신 및 효율화, 재무건전성 확보, 자율·책임역량 강화, 민간혁신·성장 지원 등 4대 과제를 중점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공공기관 규모가 확대되며 기능·업무가 유사·중복되는 기관이 증가한 만큼, 공공기관 기능·업무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핵심역량 위주로 재조정하는 게 우선과제라고 제언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국민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관별 상황을 반영한 부채관리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공공기관 전문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역할 강화, 자율·책임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유형별 맞춤형 관리체계,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능과 역량을 미래가치에 맞게 전환하고, 공공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민간 혁신·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관의 자발적 혁신유인 확대 등을 통해 공공기관 혁신이 상시·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는 전문가 제언 등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