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기현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에 소회
[파이낸셜뉴스] 지난 3일 헌법재판소가 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 30일 출석 정지’ 징계안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비상식적인 힘자랑에 제동이 걸렸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징계 이유는 국회의원이 희대의 악법을 막기 위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 잠시 앉았다는 것뿐이었다. 오죽하면 민주당 정부가 임명한 헌재 재판관들조차 ‘이건 아니다’라고 가처분을 인용했겠느냐”며 이같이 썼다.
앞서 민주당은 “김 의원이 지난 4월 말 ‘검수완박’ 관련 법안 심사를 위한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그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냈다.
국회는 지난달 20일 본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30일 국회 출석 정지’ 징계안을 가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청구한 징계안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인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징계안의 본질은 국회의원조차도 없는 죄로 징계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를 본보기로 권력을 과시하고 저항 가능성을 꺾어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의 민주당 위기는 선거 패배 때문이 아니다”라며 “지난 5년간 민주당은 위기가 올 때마다 극단주의자들에게 의지했고 득세한 극단주의자들이 다시 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검수완박 역시 ‘처럼회’ 같은 극단주의자들이 주도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눈치를 보다가 김 의원에 대한 탈법적 징계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
권 원내대표는 “이 같은 위기와 극단주의의 악순환이 쌓이고 쌓인 결과가 최근 세 번 선거에서 직면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헌재 결정을 보면서 부디 지난 과거를 반성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만약 민주당이 또다시 극단주의자들에게 휘둘리면서 과거 ‘검찰개혁’을 외쳤던 것처럼 이번에는 ‘헌재개혁’ 같은 현실도피적 구호를 내건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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