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노조 "국토부, 운수권 배분 정보공개 거부.. 공정 어딨나"

진에어 B737-800. 진에어 제공

진에어 노동조합은 지난 4월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토교통부가 이를 거절한 것과 관련해 “현 정부의 핵심 가치인 ‘공정’은 어디로 갔는가?”라며 반발했다.

노조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교통부에 각 항목별, 경합 항공사별 득점과 총점 현황, 운수권 배분 심의·의결 기관인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심의 결과 문서, 회의록 등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몽골 등 10개 노선 운수권을 8개 국적항공사에 배분했지만, 한진칼 자회사인 진에어는 1개의 운수권도 확보하지 못했다. 진에어는 2018년 5월 청주~마닐라 노선 운수권을 받은 뒤 현재까지 신규 운수권을 배분받지 못하고 있다. 진에어는 2018년 8월 국토부로부터 신규 운수권 불허 및 신규 항공기 도입 제한 등의 경영 확대 금지 제재를 받았다.

노조는 “평가 지표에 따른 득점 현황 비공개 사유는 ‘법인, 단체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요청한 것은 각 항공사 영업비밀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 산정된 최종 점수”라며 “배분 결과가 이미 공표돼 있는데 결과에 근간이 되는 득점 현황이 영업비밀이라는 것이 납득이 가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위원명단의 공개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는데, 반대로 특정 항공사와 이해 관계가 있는 위원이 업무의 공정함을 잃으면 누가 감시할 것이며 지금 같은 정부 주도 인수합병 시기에 특정 세력의 눈치 보기를 위원이 있다면 누가 견제할 것인가?”라며 “회의 결과가 국토부의 규칙과 평가지표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면 각 항공사의 영업비밀을 제외한 회의 과정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의 합리적 추론은 처음부터 평가지표에 따른 배점표가 없었거나 배점표를 무시하고 정무적으로 배분했다는 것”이라며 “결국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은 없었고 앞으로도 밀실행정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향해 “우리나라 전반에서 항공산업이 활발하게 육성되고 있으나 국토부의 항공 조직은 아직 미래에 대한 준비가 돼있지 않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국토부 항공조직의 개혁을 반드시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e-mail] 구자윤 기자